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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일단 ‘기사회생’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이 대표의 사건을 26일 원심 파기하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지난 20대 대선 기간 ‘고(故)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이 대표가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를)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라고 말한 것이 김문기와의 교유 행위를 부인한 허위 사실로 보고 기소했다”면서 “그러나 법원이 조사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발언은 김문기와의 교유를 부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은 존중하지만 ‘우호적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고 일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한 이 대표의 발언 3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는데 2심은 달리 해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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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3조는 법관이 ‘외부 간섭 없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여기서 양심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직업적 양심을 뜻하며, 법관의 신분을 헌법과 법률로 보장하는 것도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재판부는 외부에 영향을 받는 판단을 내놓은 게 아닌지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의원과 지지자 수천 명을 동원해 주말마다 서울도심에서 집회시위를 하면서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한 것은 주지 사실이다. 일종의 사법부 협박을 한 것이다.
검찰은 상고하고, 대법원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사회 정의를 바로잡는 최후 보루로서의 사법부 역할을 해야 한다. 1심과 2심 판결이 오래 지연돼 온 만큼 사법부는 조속히 재판을 매듭지어야 할 책무가 주어져 있음을 인식하길 당부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강행 규정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걸핏하면 탄핵을 앞세우고 입법 독주의 오만불손한 반민주주의적 작태를 보이는 걸 방관해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탄핵과 조기 대선을 통해 사법리스크를 벗으려는 이재명 대표의 ‘사심(邪心)’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입법 권력을 쥔 민주당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를 목적으로 행정부와 언론·사법부까지 겁박하는 삼권분립 법치 훼손의 파행적 현상이 극에 달했다. 원리·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히 재판해야 할 사법부가 정계 눈치를 보고 재판을 주저한다면 파사현정의 사회질서가 깨지고 그 악영향은 국민 삶에 미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에 대해 5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 대표는 모두 무죄가 나오면 그때 떳떳하게 정치를 하되 지금은 정계 은퇴하는 게 온당함을 직시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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