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빚독촉 고통? 1332 전화하면 변호사 무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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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사금융 피해자 위해 무료 변호사 지원
채무자대리인 지원 절차 개선… 개인정보 보호

이상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31 11:23:38

불법사금융업자가 빚을 갚으라고 협박한다? 불법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국번 없이 1332에 전화를 걸자. 정부가 법률구조공단변호사로 하여금 무료로 피해자를 도와주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31일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가 불법추심에 시달리는 채무자를 위하여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변호사) 무료 지원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란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넘어서는 대출에 시달리는 피해자를 위해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서비스이다. 금융감독원은 “법정 최고금리 2%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이 무효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무료이다”고 강조했다. 무료라서 변호사 수임료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니까 소문날 걱정도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불법사금융신고에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대출광고를 보고 100만원을 빌린 피해자가 있다. 대출계약서에 적힌 이자율은 24%였다. 그러나 불법사금융업자는 97만원만 주고 1주일 뒤 140만원을 상환하라고 요구했다. 상환하지 못하자 연장수수료 40만원을 요구했다. 연 이자로 따지면 2311%였다. 피해자가 돈을 갚지 못하자 대출업자는 자녀와 자녀가 다니는 회사 대표에게도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이런 식으로 불법추심에 시달린 채무자가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를 이용해서 변호사 도움을 받은 사례는 올해 1분기에만 총 1343건이다.

정부는 전국 지자체와 힘을 모아 지난해 12월부터 주요 도심과 공공장소에 불법추심 피해자를 위해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는 홍보 현수막과 포스터를 설치했다.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에 먼저 다가서는 현장 맞춤형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4월부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절차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신청 양식을 간소화해서 금융감독원에서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되는 시간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사실을 서술형으로 쓰던 방식을 선택형으로 바꾼다. 금융감독원이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신청서에 사용된 용어도 알기 쉽게 바꾼다. 예를 들어 채권내역은 대출내역으로 바뀌고 대출접촉 경로는 불법대출을 알게 된 경로로 바뀐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피해자를 위해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신청도 가능해진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채무자대리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피해자와 상담을 거쳐서 변호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