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는 체제가 새로 도입됐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범국가적 과학기술 역량을 집중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존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직은 폐지되고, 과학기술부총리 직제가 신설된다.
황정아 의원은 “총선때 과학기술계와 시민들께 약속드렸던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을 드디어 실현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조직 개편으로 연구개발 투자와 인재양성, 산업혁신 정책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대한민국이 진정한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부총리 신설은 과학기술계의 오랜 요구였다. 연구개발 지원이 개별 부처 중심으로 분절되고 단기 성과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장기적 투자를 가로막아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연구개발의 일관성과 전략성을 확보하려면 과학기술 전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황정아 의원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은 정책 분야를 넘어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 세대를 여는 국가 전략 자산”이라며 “앞으로 과학기술부총리 체제가 안착하여 과학기술부터 기술주도 성장까지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끝까지 살피고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과학기술 분야에서 적극적 개편을 추진해왔다. 역대 최대 규모의 R&D 예산 편성에 이어 PBS(연구과제중심제도)의 단계적 폐지,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폐지 추진에 나선 데 이어 이번에는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이라는 구조적 개편까지 단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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