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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10만호 입주를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시장 안정과제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전세임대 4만5000호, 매입임대 2만9000호, 공공분양 9000호, 건설임대 8000호, 공공지원민임대 5000호 등이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올해 말 인천계양에서 입주를 시작하고, 부천대장(2027년 11월), 고양창릉(2027년 12월)으로 이어진다.
수도권 규제지역은 내년까지 공공매입임대를 사실상 무제한 매입하기로 했다. 공공매입임대 착공목표는 연내 수도권 4만호, 입주자 모집목표는 3년간 서울 2만호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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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급 촉진을 위해 연내에 통합 주택공급지원센터도 설립한다. 국토부·금융위·금감원 통해 주택공급 인허가 및 금융 관련 사항들을 통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내년까지 조기 착공시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하고,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도입도 본격 추진한다.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청년월세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기존 전세임대 대비 지원한도 등이 완화된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를 신설한다.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공공임대 입주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고령자에 대해서는 고령자복지주택 연 35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5년간(2026년~2030년) 수도권에서 150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공공주택 6만2000호를 포함해 총 26만8000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월 둘째 주까지 실적을 점검한 결과, 수도권에서 9만9000호 이상이 착공됐다. 구체적으로 고양창릉, 인천계양,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7300호를 포함한 공공주택 1만6200호, 신축매입 1만3000호, 흑석11구역·중계본동·신림2 등 민간정비사업 1만7000호가 착공됐다.
분양·임대 공급에도 속도를 낸다. 연말까지 1만5000호 이상의 주택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공공분양은 3기 신도시 약 2000호를 포함한 1만호를 분양 공고하고, 공공임대는 과천지식정보타운 1만4000호 등 5000호 이상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사업자에 대한 HUG 보증규모 확대,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주차기준 완화, 다세대·다가구 건축면적 제한 완화 등 단기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올해 1~8월 서울 주택의 인허가는 4만호, 착공은 2만1000호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40%, 41% 증가했다. 정부는 "이러한 회복세가 실제 입주 물량 확대로 이어지도록 주요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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