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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주년 특집-③국회 경제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b> ...'))
소위 경제검찰, 금융검찰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는 늘 사회적 이슈거리가 다뤄진다. 이들 기관의 정책과 감독이 어떻게 기능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력이 재벌에서부터 서민들에게 까지 미치기 때문이다. 22조원의 혈세가 들어간 4대강사업의 담합의혹 사건과 이를 알고도 제대로 조처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공정위, CD금리 담합의혹과 저축은행 사태 그리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국민피해 등이 대표적이다. 또 금산분리, 순환출자제한, 출총제 부활 등 경제민주화 현안과 여기에 민간인 불법사찰까지 여야간 첨예하게 맞선 이 모든 사안들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다룬다. 이번 국정감사에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은 국민의 관심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여야간 정치적 대립이 불가피한 사안들을 어떻게 풀어갈 지가 김정훈 정무위원장의 숙제다. 김 위원장은 몇가지 원칙을 밝혔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무위 사안들이 정치적으로 비화되지 않고 민생을 챙기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또 탐욕스런 금융자본에 분노한 국민들과 금융에서 소외된 서민들을 위해 금융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보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대표적으로 산업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민영화하는 데 반대하고, 또 ‘서민금융공사’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해 금융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과 관련돼 제기된 의혹들과 민간인 불법사찰은 여야의 입장이 엇갈려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궁금해진다. 스카이데일리가 창간 1주년을 맞아 이번 정기국회에 초미의 관심 상임위로 부상한 정무위원회의 김정훈 위원장을 만나 향후 운영방향과 주요 의제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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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창간 1주년 특별대담]
국회 경제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3>김정훈 정무위원회 위원장
▲ 김정훈 정무위원장 ⓒ스카이데일리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사회기반시설 등 공공재 뿐 아니라 금융기관 역시 국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들 기관을 민영화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공공재를 매각하려는 이유를 관계자에게 묻자 ‘잘 나갈 때 팔아야 비싸게 팔린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정부가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를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든든한 공공재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이나 그런 기관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팔아치우는 게 능사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최근 논란이 일었던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도 그는 반대했다.
“이익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금융부분을 떼서 민영화를 하겠다는 것이고 정책금융은 정책금융공사가 맡는다는 것인데, 정책금융공사가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려면 튼튼한 은행이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 김정훈 위원장(왼쪽)은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반대하고 금융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른쪽 스카이데일리 민경두 대표이사. ⓒ스카이데일리
“남북통일이 돼 북한 지역을 개발하려면 막대한 돈이 투입돼야 합니다. 정부산하 일개 공사가 감당키 어려운 부분이죠”
따라서 공적인 금융기관이 필요하고 그 역할을 산업은행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굳이 잘 나가는 은행을 민영화시키고 정책 부분을 따로 떼 낼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금융기관을 민간에게 넘기게 되면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민영화는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금융공공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지주 매각에 대해서도 매각 시기와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김정훈 위원장은 흩어져 있는 서민금융정책을 한데 통합하고 전담할 서민금융공사와 금융약자를 보호할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위한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스카이데일리
공적자금 회수라는 명목하에 무턱대고 서둘러 팔게 아니라 국민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다음 시기와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서민금융공사·금융소비자보호원 등 입법 발의 준비 중이다”
“금융자본은 이익이 나면 자기들만 나눠 갖고 금융기관이 위험할 때는 국민들 세금으로 막아주고 그걸 누가 보고 있겠습니까? 비도덕적인 금융자본은 근절돼야 합니다”
김 위원장은 월가 점령 시위는 시민들이 금융자본주의에 분노한 대표적인 사건이라며 금융 대기업들이 이익만 쫒고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행태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계부채 해결 등을 위해 서민금융공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미소금융, 햇살론 등은 실효성이 있는지, 은행들의 생색내기에 그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서민금융 지원책들을 통합해서 서민금융을 전담하는 공기업인 서민금융공사를 설립해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소비자보호는 공정위 소관으로 돼 있지만 금융에 관련된 피해가 상당히 많다며 금융피해만을 전담할 금융소비자보호원도 별도로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 순환출자금지, 출총제 부활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 논의가 대선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서민금융공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등과 관련된 법을 직접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내용 등을 검토중이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발의할 계획입니다”
국회 정무위원장이 이처럼 산업은행 민영화를 반대하고 가계부채 해결과 금융약자 보호를 위해 전담기구인 서민금융공사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도 설립하는 방안을 구상한 것은 금융공공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서 향후 관심이 모아질 수 밖에 없다.
김 위원장은 또 금융자본을 관리 감독해야 할 금융당국의 기능도 다음 정부에서는 재편되지 않겠느냐며 금융당국의 역할과 기능도 재정립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덧붙여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정부가 국가 재정을 풀어야 할 시점이 됐다고도 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 논의 이번 회기에 어려울 듯
정무위는 금융당국 뿐 만 아니라 공정위, 국가보훈처 그리고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 업무까지 다뤄야 할 그 범위가 매우 넓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 관련 법들의 논의도 이곳 정무위에서 다뤄진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 순환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등 경제민주화 관련법 논의는 이번 회기에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아무래도 이번 정기국회 때는 힘들 것 같습니다. 대선이 있기 때문에 아마 11월말이면 이번 국회가 끝날 것입니다. 내년 초반이 돼야 경제민주화 관련법들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 위원장은 하지만 이러한 법과 제도로 강제하기 전에 심화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벌 등 대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재벌의 부는 더욱 축적되고 강화되는 반면 빈곤층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빈곤층이 확대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가 위험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정부나 국회가 나서기 전에 대기업들이 동반성장에 적극 나서주길 바랍니다”
김 위원장은 일례로 감세정책을 들었다.
“MB정부 들어 세금을 줄여 줄테니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라고 했는데 재벌 등 대기업들은 기대만큼 못했어요. 그렇다면 세금 다시 올려 그 돈으로 정부가 일자리 만들어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4대강 사업, 민간인불법사찰 여야간 대립 첨예
이밖에 김 위원장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4대강 담합 의혹과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여야간 입장 차가 극명해 국정감사 기간동안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4대강 사업 담합의혹에 대해서는 야당의 주장과 공정위 주장이 상반된 게 많아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되고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어느 쪽이 맞다는 결정적 증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국정조사 범위에 대해 여야의 이견이 있어 국정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반 민간인을 총리실 직원이 사찰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고 월권행위라며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있어서는 안되는 일로 이번에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무위원회에는 국무총리실 소관기관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넓습니다. 금융위, 금감원 등 우리나라 금융 정책과 감독을 총괄하는 기관이 다 있고 경제민주화를 다루는 공정위도 있고 보훈가족을 챙기는 국가보훈처도 있습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여러가지 주요 쟁점들이 정무위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원활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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