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식 땜질식 서민정책에 서민 돈만 줄줄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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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진단]-카드사 수수료 인하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 남발 지적…연회비인상·혜택축소 등 소비자피해 우려

임현범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7-23 19:00:26

▲ 정부의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침을 두고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영세 자영업자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카드업계는 물론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라는 게 여론 안팎의 지적이다. [사진=스카이데일리DB]

최근 정부의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침을 두고 반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서민층인 영세 자영업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정부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나오고 있다.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카드업계는 물론 소비자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여론의 중론이다. 영세 자영업자를 구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경제대책은 빠진 채 매번 카드사 수수료만 낮추다 보니 카드사는 경영난에 내몰리게 되고, 이는 결국 신용카드 연회비 인상 및 혜택 축소로 이어져 종국에는 소비자가 모든 부담을 지게 된다는 주장이다.

카드사 수수료 2007년 이후 9차례 인하…카드업계 “만만한 게 카드사”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을 0%대까지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 감소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매출 5억 원 이상 일반 가맹점 2%대, 매출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중소 가맹점 1.3%, 매출 3억 원 미만 영세 가맹점 0.8% 등이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를 카드사와 소비자, 정부 등이 분담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안팎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서민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최저임금 인상안을 내놨지만 정작 영세 자영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카드사 수수료 인하를 통해 땜질 처방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그동안 정부는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할 때마다 카드업계에 부담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카드 수수료율은 카드사와 가맹점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되지만 지난 2007년 이후 11년간 정부가 개입해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을 9차례나 낮췄다.

그 결과 지난 2007년 4.5%였던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는 현재 영세업자는 0.8%, 중소업자는 1.3% 등까지 인하됐다. 지난해 영세 및 중소가맹점 범위를 각각 연매출 3억원 이하, 3억~5억원으로 확대한 방안도 사실상 수수료 인하의 일환으로 해석됐다.

그 결과 카드업계의 수익성은 날로 악화됐다. 금융감독원 및 여신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 7개 전업계 카드사의 지난해 전체 당기순이익은 1조8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29% 감소했다. 올해 1분기 역시 당기순이익 4598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0.4% 감소했다.

카드업계 안팎에서는 정부의 이번 수수료 인하 움직임에 물러설 곳이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카드산업의 경우 장기적으로 육성해야 할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산업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경우 카드사 수수료보단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가 큰 영향을 초래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무작정 카드업계만 쥐어짜다보니 카드업계만 죽어나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카드 연회비 인상, 할부 및 포인트 혜택 축소…“결국 소비자 부담 늘리는 꼴”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부발 카드사 수수료 인하가 강행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카드사가 현재 사용자들이 내는 연회비를 인상하거나 무이자 할부나 할인 등 알짜혜택을 줄이면 결국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3년마다 원가분석 결과에 따라 수수료율을 조정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카드사들은 예상 손실액을 산출한 후 그에 맞춰 부가서비스 혜택을 대폭 축소한 바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관련해 예산 투입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결국은 국민 돈 돌려막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최 원장은 목포 현장을 방문한 후 기자간담회에서 “가맹점뿐 아니라 수익을 누리는 카드 사용자와 정부가 같이 부담을 나눠서 질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국장은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카드사와 가맹점주 간 협의를 통해 적정 여부를 우선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면 카드사는 생존을 위해 연회비를 올리거나 혜택을 줄여 소비자의 부담을 늘리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어 결국은 소비자 부담만 가중되는 꼴이다”고 지적했다.

임현범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임현범 기자 hby6609@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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