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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금융계는 정부와 금융당국 주도의 금융정책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관치금융’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라는 시각도 많다. 굵직굵직한 금융당국의 정책이 발표되고 실행될 때 마다 금융계와 자본시장은 큰 영향을 받아 왔다.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18년이 저물고 있는 가운데 올해 역시 금융계를 뒤흔들만한 여러 금융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 증권거래세 폐지·인하 이슈, 빅데이터 규제, 금융 분야 신남방정책, 은행권 금리조작 대책 등이 대표적이다.
실직자 1만, 국민손해 9000억 예상되는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
올해 금융시장과 국민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정책으로 꼽히는 정부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은 결론적으로 시장에 다수의 관련업계 실직자 양산과 함께 국민의 이익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전문가들은 “과도한 규제와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 당·정 협의를 거쳐 카드수수료율 평균 0.6% 할인 개편안을 발표했다. 2017년 기준 카드업계 카드수수료 인하 여력을 1조4000억원으로 계산하고 내년 8000억원까지 내린다는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 구조 개선과 소상공인들을 살린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책 발표 이후 기대보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우선 카드업계는 이번 수수료 인하 결정으로 8000억원 정도의 수익 감소와 함께 카드업계 종사자 중 20%에 달하는 1만명 가량의 일자리까지 잃을 위기라며 반발했다. 소비자들 또한 3여년간 약 9000억원 규모의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며 우려를 표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이번 정책이 인위적인 시장 개입으로 물을 흐리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모든 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없도록 만든 의무수납제 등을 뜯어 고쳐 규제로 인한 악순환을 중단 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주를 이뤘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수수료 조금 낮춰주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이고 의무수납제를 없애거나 완화해 시장의 경쟁을 유도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다”고 조언했다.
정치권·업계·금융당국 입 모아 찬성하는 증권거래세 폐지·인하, 기재부만 ‘반대’
정치권에서 법안 발의를 통해 먼저 나온 증권거래세 폐지·인하 정책은 업계와 금융당국까지 한 목소리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세수당국인 기재부만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침체된 한국 자본시장의 미래 돌파구가 단편적인 세수욕심으로 장벽에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표출됐다.
지난 11월 29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현행 0.5%에서 0.15%로 낮추는 법안 발의로 이슈화된 증권거래세 폐지·인하 정책은 여당뿐 아니라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도 찬성 의사를 피력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금융당국과 함께 시장에서도 두 손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기재부만 유독 세수감소가 우려된다며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증권세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산업 위기 돌파의 기회이자 성장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특히 시장의 ‘플레이어’들인 중소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며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여력도 얻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가 인하·폐지될 경우 중소기업, 특히 코스닥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다”며 “자본시장 유동성이 증가되고 정확한 주가반영이라는 혜택을 받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소현철 신한금융 이사도 “금융시장의 역할이 활성화 돼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역량이 더욱 커질 것이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시대착오적 빅데이터 규제…“산업발전·일자리창출 위해 해소돼야”
금융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규제 해소는 올해 뿐 아니라 그동안 국내 금융업계에서 계속해서 요구돼 왔던 목소리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빅데이터 활용으로 금융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효과를 높이자는 의견이 꾸준히 대두됐고 올해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돼 이슈가 재점화 됐다.
지난 11월15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신용정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금융분야는 양질의 데이터가 다량으로 축적돼 있고 산업의 활용가치가 높은 만큼 규제혁신을 통한 산업 육성의 초석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금융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성화를 통해 해외처럼 다양한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추진과 핀테크 기업등의 출현이 기대된다는 관련업계의 평가다.
현재 해외 금융사들의 경우 빅데이터를 리스크관리 뿐 아니라 합리적 가격결정 등에 적용해 수익증대 뿐 아니라 금융시장 활성화까지 이뤄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국내의 경우는 현재 규제에 가로막혀 단순한 고객분석 도구로 전락해 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많다.
김서연 삼성SDS 애널리스틱스연구원은 “국내의 경우는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빅데이터 활용이 제한 돼 있어 데이터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런 문제점이 해결된다면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핀테크 산업과 신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적극성에 금융권 베트남 등 러시…경제성장·인구 등 ‘알짜시장’ 평가
문재인정부가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에 따른 국내 금융사들의 적극적인 동남아 시장 진출은 올해 금융권 전체의 두드러진 움직임 중 하나였다. ‘신남방정책’이란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높여 이들을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대 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우리나라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이론이다. 현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후 올해 관련 움직임이 금융정책에 많이 반영됐다.
덕분에 올해 국내 금융사들의 베트남 진출이 활발했다. 은행·증권·카드 등 각 분야의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해 초기 시장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구도가 형성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베트남 정상회담에서 “베트남은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 베트남과 한국의 교역 규모도 지난해 전체 3위에 이를 정도로 커지고 있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은행의 해외 점포수는 베트남이 19개로 가장 많았다. 신한은행의 경우 1993년 베트남에 진출했고 2009년 현지 영업 강화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18개 지점을 보유 중이다. 베트남 내 외국계 은행 중 가장 많은 수다. 우리·농협·국민·하나은행 등도 베트남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은행뿐 아니라 국내 대형증권사들과 카드사들도 베트남 공략을 가속화 하는 추세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올해 2월 베트남투자공사와 현지 운용사를 인수해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도 베트남 현지 증권사를 인수해 자회사를 출범시켰다. 롯데카드는 지난 3월 현지 소비자금융회사를 인수했고 하나카드는 베트남 중앙은행 산하 국제결제원과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베트남은 경제성장률도 높은데다 소비 대상인 젊은 인구가 많고 과거 한국과 같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정신이 있다”며 “이자 마진이 높고 대출이자도 높은 편이라 국내 금융사들이 베트남 시장에 진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 ‘묻지마 금리’ 척결 의지 피력…정작 소비자보호 대책은 요원
올해 은행권 대출금리 조작 사태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논란만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반복적으로 이뤄져 온 것으로 밝혀진 은행권 금리조작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재발 방지책이 ‘땜질처방’에 불과해 기존 잘못된 구조와 관행을 바꾸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이 9개 국내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은행이 대출금리를 고의로 조작해 서민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적발된 건수만 수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은행들의 대출금리 조작 행위가 만연하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곧바로 대출금리 투명성·합리성 산정화를 위해 모범규준과 공시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지만 소비자들과 금융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땜질처방’이라며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감독방향이 정작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적인 구속력이 없어 ‘보여주기식 대책’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금융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대출금리 모범규준의 경우 금융당국이 개정한다고 해도 은행들에 직접적인 구속력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모범규준이 말 그대로 금융당국이 은행에 권고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도 “시중은행 금리조작 사태는 은행권 전체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릴만한 중차대한 사안이다”며 “선관주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은행들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사건인 만큼 유사사례를 막기 위해선 기관경고는 물론 고의적으로 금리조작을 실행한 임·직원에 대한 면책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성규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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