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미세먼지·경기대응 조치 위해 추경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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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 국회에 예산안 제출…포항지진 피해 대책 방안도 논의

이한빛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4-02 14:43:49

▲ 당정청이 2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4월 중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열린 당정청협의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미세먼지 대응과 선제적 경기대응 조치를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정청 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추가 당정협의 등을 거쳐 4월 중에 추경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며 “추경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순방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25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홍 대변인은 “추경이 어느 정도 규모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며 “이달 중순쯤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필요한 재원 규모를 확정해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 측정과 배출량 저감을 위한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고 노후 SOC에 대한 안전투자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경제의 하방 리스크 확대에 대비한 선제적 경기대응 조치와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 지원, 위기지역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등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민주당은 미세먼지 관련 추가 예산과 더불어 오는 4일 기간이 만료되는 산업·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연장 등을 함께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당정청은 지열발전소로 인해 발생한 포항 지진피해 대책 마련에 대한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진행과정과 부지 선정의 적정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포항지열발전 조사지원단’을 운영해 협조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중단과 현장복구 방안을 4월 중 마련하고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진상조사와 피해지원 내용을 포함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특위 구성 등 국회 차원의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추경안에 포항 지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도 담아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미세먼저 저감 및 관리강화를 위한 법안, 규제혁신 1+4 체계의 마지막 법안이었던 행정규제기본법 등 3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상황도 공유했다.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노동현안과 정신건강증진법 및 의료법 등 민생현안 관련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데에 뜻을 함께 모은 당정청은 임시국회 내 법안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홍 대변인은 “빅데이터 3법 등 경제 활력과 혁신성장법안, 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 등 개혁법안, 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법안도 통과가 절실한 만큼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한빛 기자 hb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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