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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경북 성주기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6년째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국이 2017년 10월 요구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3불(不)’에 더해 배치된 주한미군의 사드 ‘운용을 제한’ 하는 ‘1한(限)’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소식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실체적 진실을 당사자가 밝혀달라 주문했다.
5일 스카이데일리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받은 국방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7년 7월 이후 총 5건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다. 여기에 성주 사드기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성주 사드기지에 대해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공식 결정한 이후 평가협의회는 구성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성주 사드기지에는 사드 1개 포대(발사대 6기)가 배치돼 있다. 하지만 이는 정식 배치가 아닌 ‘임시 배치’다. 사드가 정식 배치되지 않은 것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아서다. 배치 전 기지 안팎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져야 사드 정식 배치가 가능하다. 당초 국방부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7년 4월 사드기지에 대해 6개월 내 끝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며 국방부는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 2기를 배치했다.
문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17년 7월 국방부는 이를 기간이 2배 이상 길어지는 ‘일반환경영향평가’로 선회한 후 시행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국방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국방부 제출 자료상 다른 환경영향평가는 통상 10~15개월 정도 소요된 것을 고려할 때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관련해 국방부는 조 의원실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주민·시민단체의 참여 거부로 평가협의회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지역주민 및 지자체와 소통하면서 평가협의회 구성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는 ‘3불(不)1한(限)’이라는 표현을 등장시키며 이를 압박해왔다. ‘사드 3불’ 법칙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사드 운용까지 제한하는 게 ‘1한’이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017년 11월 “‘3불’과 함께 사드 운용에 제한을 두는 ‘1한’은 중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한국이 취해야 하는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중관계 악화를 우려한 문 정부가 사드 일반환경평가를 미루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화일보는 4일 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사드 정식 배치를 미루는 이유가 1한 때문이란 취지의 보도를 했다.
4일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화일보 보도에 대해 “인수위가 이 내용을 해당 부처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사실관계 확인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당사자들이 실체적 진실을 국민 여러분께 세세하게 밝히는 게 도리”라고 밝혔다.
이어 “이 기사가 나온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재 우리 군사주권을 침해한 심각한 사안이라고 하는 문제의식은 (인수위가) 갖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거론된 당사자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과 현 외교부 장관인 정의용 당시 청와대국가안보실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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