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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신은 개인의 자유와 독립정신이다. 개인에게는 철저한 자유를 누리면서 책임도 같이 진다. 그때 공동체가 살아난다. 지금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도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 대한민국 법은 초심과는 달리 법은 카드텔 기득권자를 위한 법이다. 법을 통한 카드텔 기득권자는 간이 배 밖에 나온 상태이다. 그게 중국·북한에서 하는 짓이다. 그러나 법조도 이젠 1등 국민이 되어야 한다. 1등 국민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독립정신으로 자유와 책임을 반드시 함께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헌법정신의 실현은 바른 자유시장경제에서 일어난다.
7년 전 3월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사거리에서 박근혜 단핵에 반대시위를 하다 4명이 사망했다. 그 중 한 사람은 중구 백병원에서 사망을 했다. 그 후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되었는지 의심스럽다. 헌재뿐만 아니라 법원도 인권에 대한 사각지대이다.
동아일보 손준영·송유근·장은지 기자(2024.03.05.), 〈대법원 작년 해킹 北 소행… 주민초본 등 개인정보 털려〉, 〈北 해킹에 대법 자료 335GB 유출... 26건 외엔 무슨 자료인지 몰라〉, 대법원의 정신 상태 자체이다. 그들은 4·15부정선거 입 닫고 있는 것이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나 국민의 기본권 자료 유출이나 같은 차원의 도덕적 해이를 반복한다. 그들은 독립정신으로 한 자유와 책임의식이 없다. 그들의 신뢰가 말이 아니다. 앞으로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시대가 오면 개인의 금융정보가 중국·북한에 다 흘러간다. 법원은 그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사법부 전산망에 침입해 335GB(기가바이트) 분량의 내부 자료를 빼간 해커가 북한 정찰총국 해킹부대 ‘라자루스’ 소속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이 해킹 공격으로 주민등록초본 등 개인정보가 일부 유출된 것을 시인하고 공식 사과했지만, 정확한 피해 대상과 규모는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4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부 전산망 해킹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라자루스가 했던 범죄 패턴을 고려했을 때 라자루스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2월 사법부 전산망에서 악성코드를 탐지했지만 이를 정식으로 수사 의뢰하지 않다가 약 10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18일 국가정보원 등에 조사를 맡겼다. 이후 국가안보실과 국정원·검경·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은 해당 사건의 정보를 공유하며 조사를 벌여왔다.
법원행정처는 “(국정원 등으로부터) 공문으로 전달된 심층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출 시도 파일 목록을 일부 복원한 결과 그중 개인회생 및 회생 개시신청서·주민등록초본·지방세과세증명서 등 PDF 파일 문서가 26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킹된 전체 자료의 명세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과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사과? 부정선거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여한 자들은 사과해야 하고 책임자는 사임해야 한다. 그래야 법치가 바로선다. 그게 자유와 책임이다. 그런데 카르텔 안의 움직임이니 자유도 없고 책임도 없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믿을 사람도 없다.
조선일보 허영 경희대 법전문대학원 석좌교수(03.11), 〈헌법 가치 훼손, 이젠 위험 수위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결국 공공부문의 개혁에 불만을 품은 것이 아닌가? 카르텔 안에 있으니 공공부문 종사자는 자유와 책임의식을 망각하고 있다. 벌써 사회주의 국가가 된 것이다.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인지는 의심스럽다. 나쁜 것 먼저 배운 것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그동안 누적된 헌법 가치 훼손이 이젠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의 전복을 꾀하다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이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기형적인 선거제도를 악용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숙주 삼아 다시 국회에 진지를 구축하려고 한다.
위헌 정당으로 해산당한 정당은 대체 정당을 만들 수 없다. 이름을 통진당에서 진보당으로 바꾼다고 허용되는 일이 아니다. 위헌 정당 해산 제도를 규정한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이다. 1% 미만의 국민 지지를 받아 자력으로는 국회 진출이 불가능한 위헌 대체 정당과 종북 세력에게 민주당은 여러 의석을 나눠줘 숙주 노릇을 자청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심각한 헌법 가치의 훼손이다. 무죄 추정 원칙을 악용하는 정치인도 늘어나고 있다. 유죄 선고를 받았거나 구속된 형사피고인이 감옥에서 정당을 만들어 선거에 뛰어드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반헌법적인 정치 행태는 양식 있는 국민의 가치관을 흐리게 한다.
선거를 통해 면죄부를 받아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반법치적인 의식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선거에서 당선돼도 결코 범죄에 대한 면죄부나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다. 선거는 범죄 유무에 대한 국민의 판단이 아니다. 오로지 대의 기관을 구성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선거가 법치주의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선거와 법치주의의 기능을 오해한 그릇된 인식이다.”
스카이데데일리 조정진 발행인·편집인(03.11), 〈꼴불견 대한민국 ‘이게 나라냐’〉, 이런 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은 국민 앞에서 당당할 수는 없다. “가관이다. 나라 돌아가는 꼴이 말이 아니다.” 그 원리는 자유와 책임의식 자체가 없으니 수치심도 없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 원리는 자유가 없으니 책임의식도 없다.
“정치권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총선거에 사활을 건 채 자천·타천·사천·돈천으로 전락한 후보 공천(公薦)에 올인 중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며 국가를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가 앞장서서 세계 최고 수준의 질과 양을 자랑하는 K의료계를 하루 아침에 범죄자 집단 대하듯 하며 헤집어 놓고 있다. 정부 지지율 관리와 선거용이라는 의심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다.
각종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자신의 감옥행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 감투를 쓰려는 몸부림은 안쓰러움을 넘어 분노까지 치밀게 한다. 어쩌다 법을 제정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이 범법자들의 피난처가 됐을까. 대체 어쩌다가 국회가 헌법 가치를 외면하고 전범(戰犯) 집단인 북한에 호응해 국가를 전복하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과자들, 국체 보존에 필수불가결한 주한미군을 철수하자는 주장을 밥 먹듯이 하는 반(反)국가 세력의 둥지가 됐을까.
선거는 국민의 공복(公僕), 즉 국가와 사회의 심부름꾼을 선발하는 경연장이다. 인격·지식 등 여러 면에서 평균인보다는 좀 나은 사람을 선발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받쳐 주는 기초 중의 기초다. 그런데 차악(次惡)도 아닌 최악(最惡)의 스펙을 가진, 공직자 반열에선 배제가 마땅한 인물들의 경연장이 되었다.”
정치인의 카르텔이 심하다. 정치에는 책임이 없으니 책임도 없다. 정치 공동체가 무너진 것이다. 북한 모양 떼를 지워다닌다. 1등 국민은 아닌 것이다. 중앙일보 김효성·성지원 기자(03.11), 〈친윤 현역 84%, 친명 지도부(당직자 포함) 공천 받았다.〉,
11일로 4·10 총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까지 254개 선거구 중 국민의힘은 230개, 민주당은 213개의 후보를 확정했다. 양당의 대진표가 확정된 선거구도 194개(76.4%)에 이른다. 사실상 공천의 9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양당 공히 ‘시스템 공천’을 내세웠지만 현재까지 나온 공천 결과는 ‘친윤 불패’(국민의힘), ‘친명 불패’(민주당)라는 평가다.
“국민의힘의 지역구 현역의원 91명 중 불출마나 컷오프 혹은 경선패배 등으로 교체된 이는 19명이다. 물갈이 비율은 20.8%다. 하지만 정작 본선에 오르지 못한 인사 상당수는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였다. 특히 3년전 윤석열 대선후보 경선캠프 출신이거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이른바 ‘친윤’ 현역은 장제원 의원(불출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생환했다.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친명 불패’가 대세였다. “경선 지역 현역 교체율은 역대 최고인 45%”(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라고 자평했지만 공천 칼바람은 맞은 건 대부분 비명계 의원이었다. 대신 이 대표 측근은 자리를 지켰다. 이재명 대선 경선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지낸 조정식 의원·상황실장 출신 김영진 의원 등은 단수공천을 받았다.
전략본부장 출신 민형배 의원은 ‘현역 패배’가 쏟아진 광주에서 현재까지 유일하게 본선 티켓을 거머쥔 현역 의원이다. 비명계 고민정 최고위원을 제외한 현직 지도부·주요 당직자 22명 가운데 경선 중인 박성준 대변인을 제외한 21명(95.5%)이 사실상 공천을 받았다.”
카르텔 중 의사는 전혀 다르다. 의사는 환자 치료에 실패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공공부문에서 정치권은 의사의 카르텔을 끊고 싶다. 도제시스템을 가진 의료계다. 그러나 자연 자유와 책임의식이 충실함으로써 의료계는 세계 일등 의료계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들은 헌법정신에 따라 진료를 한 것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경쟁체제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도 철저히 경쟁체제이다. 세계를 상대로 한 자유경제체제는 자유와 책임이 확실하다. 자동차의 경우 무책임은 당장 리콜이다.
스카이데일리 이상준 기자(03.10), 〈앞선 삼성SDI와 뒤처진 LG엔솔…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개발 전쟁〉, “삼성SDI는 지난해 수원에 설치한 파일럿 설비(S라인)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했다. ABS 사업화 추진팀은 S라인을 개선해서 전고체 배터리 성능과 안정성이 향상되면 울산 공장에도 S라인을 설치할 계획이다.
삼성SDI는 내년 울산공장에 차세대 S라인을 설치해서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준비할 예정이다. 전고체 배터리 첫 고객은 고급차를 생산하는 BMW가 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SDI는 차별화된 기술력을 강조했다. 최윤호 대표는 “전고체 배터리를 포함한 차세대 폼팩터 제품 양산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초격차 기술력을 통해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했다.
고주영 부사장은 “남이 준비됐을 때 시작하면 늦기 때문에 처음부터 리딩하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SDI는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자신했다. 삼성SDI 최윤호 대표는 “2027년부터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LG에너지솔루션 김동명 대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성도를 높여 제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완성도에 초점을 맞춰 개발하겠다는 다짐은 삼성SDI보다 개발 속도가 느림을 인정하는 발언이기도 했다.”
그 효과가 나타난다. 정치권력은 ‘(한자리를 가지면,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zero sum game’이지만 기업은 non zero sum game으로 여러 사람이 나눌 수 있다. 중앙일보 이희권 기자(03.11), 〈삼성 상반기 1만명 공채… LG·현대차·포스코 이달 ‘집중 채용’〉, “삼성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11일부터 올해 상반기 공채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 침체로 인한 실적 부진과 불확실한 대내외 경영환경 속에 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인력 감축에 나섰지만 인공지능(AI)·바이오·배터리를 비롯한 미래 경쟁력 분야 핵심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삼성은 올해도 대규모 채용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채용 규모는 1만 명 안팎이 유력하다. 상반기 공채에 참여하는 관계사는 삼성전자·삼성SDI·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물산·삼성생명·호텔신라·제일기획 등 19곳이다.”
스카이데일리 김기찬 기자(03.11), 〈고용 악화되면 청년자살 사망률 높아진다-한국노동硏 “고용률 1% 낮아지면 청년 자살 사망률 1.7% 증가”〉, “고용 환경이 나쁘면 청년 자살에 따른 사망률도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예를 들어 고용률이 1% 낮아지면 청년 자살 사망률은 1.7%나 증가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0일 ‘경제적 충격과 자살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며 실업률·고용률·정규직 비율 등의 경기 지표와 자살 사망률 사이에 경기역행적 특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기역행성은 경기의 변동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격을 말한다. 따라서 보고서는 경기가 좋으면 자살 사망률이 낮아지고, 경기가 악화하면 자살 사망률이 높아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민주노총도 이젠 카르텔이 아니라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노조가 없었던 삼성은 국민에게 일자리를 계속 선사한다. 또한 민주노총이 민주당 숙주노릇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리고 문재인을 불러들였다. 그게 노동자에게 무슨 도움이 된 것인지 의심스럽다. 그들은 자유를 갖고 책임의식을 가졌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노동자도 의사계를 배울 필요가 있다. 매일경제신문 김기철 기자(03.10), 〈“전공의 처벌 땐 좌시하지 않겠다”... 의대 교수들 줄사표 내나〉, 그들은 자유와 책임정신으로 의료사회주의화를 몸으로 저항한다. 정치권이 좌우할 영역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주 전국 주요 의과대학 교수들의 대량 사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의 진료 차질이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9일 긴급총회를 사직서 제출을 포함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해 항의할 방식을 논의했다. 의대교수협의회 관계자는 10일 “전공의에 대한 법적 처벌이나 면허정지 같은 행정적 처벌이 내려질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는다는데는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김창수 의대교수협의회장(연세의대 교수)은 “각 의대·병원의 사직서 제출은 교수협의회에서 정할 부분이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상당수’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이 전국 각 단위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창수 협의회장은 “함께 일하고 가르칠 전공의와 학생이 없다면 교수 또한 존재 가치가 없으며, 제자가 없는 것 이상으로 교수의 가치와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젠 자유와 책임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자유와 책임이 확실하면 공동체가 살아난다.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03.11), 〈포스코·협력사 자녀가 한 어린이집에… “이직 줄고 생산성 올라”〉, 공기업 부문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자유와 책임이 확실히 하면 공동체가 살아나고 1등 국민이 된다. 그게 헌법정신이 아닌가? 카르텔 챙길 필요가 없다.
“4일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동촌어린이집에서 5세반 아이들이 어린이집 실내 정원에서 보육교사와 함께 비눗방울 놀이를 하고 있다. 포스코가 2020년 약 90억 원을 들여 만든 ‘상생형 어린이집’인 포스코동촌어린이집에는 포스코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 자녀들도 함께 다닌다.
4일 처음 등원한 1세반 아이들도 29명 있다. 이곳은 포스코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 부모가 아이를 데려다주고 출근하는 건 다른 직장 어린이집과 똑같다. 하지만 이곳만의 특별한 점이 있다. 부모가 입은 근무복에 적힌 회사 이름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포스코 본사와 계열사 직원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의 자녀가 함께 다니기 때문이다.
포스코 협력사 아이랙스에서 일하는 이도현(38) 씨는 2020년부터 출근할 때 아이를 이곳에 맡긴다. 이씨도 처음엔 ‘혼자만 현장 근무복이 다르면 어쩌나’ 걱정했다고 한다. 이씨 직장 아이랙스는 문을 연 지 31년 된 탄탄한 중소기업이지만 직장 어린이집은 없다.
이씨는 “여러 협력사 직원들이 아이를 맡기는 모습을 보니 ‘괜한 걱정을 했구나’ 싶다”면서 “지금 어린이집에 너무 만족한다”고 말했다. 다른 포스코의 상생어린이집인 전남 광양 금당어린이집은 2020년 개원 때부터 포스코 협력사뿐 아니라 광양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자녀들에게까지 문을 활짝 열었다. 올해 원아 106명 중 포스코·계열사 자녀가 48명, 협력사 12명, 협력사는 아니지만 같은 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 자녀가 4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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