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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경북 성주군·김천시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28일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이 사건 협정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우선 “협정으로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혹시 이러한 우려가 있더라도 이는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외부의 무력 공격을 전제한 공동방위를 목적으로 한다”며 “이 사건 협정이 국민들로 하여금 침략전쟁에 휩싸이게 함으로써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농작지 접근이 제한돼 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은 “(정부의 협정이 아닌) 경찰의 조치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불교의 종교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은 “신앙 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논란을 딛고 조성된 사드 기지는 작년 6월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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