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여야 2대 2 구도 노리는 野… 與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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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4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다시 해야”
국민의힘 “이진숙 탄핵 종결 후 5인 체제로 가야”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8-22 14:13:11

▲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왼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월14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민주당 몫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명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치공작이자 재판 개입”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뒤늦게 야당 몫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해 다시금 가처분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하고 있다.

국회 안에서 ‘정치 갑질’로 행정부를 겁박하는 것도 모자라 법원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재판 개입 시도까지 하고 있다”며 “삼권분립 근간을 흔드는 헌정파괴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방통위 5인 체제 복원을 위해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가 우선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하고 여야 합의로 결격 사유 없는 후보로 국회 추천 3인을 의결하면 된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21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3차 청문회’를 위해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공모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민주당 몫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 2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주고 방통위원들이 공영방송 이사를 재추천(선임)하기를 기대한다는 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후보로는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윤미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박선아 방문진 이사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자당 몫 상임위원 1명을 함께 추천하더라도 이 위원장이 직무정지 상태인 만큼 여당 몫 위원과 보조를 맞출 인물이 김태규 부위원장밖에 없어 여야 간 2대 2 구도가 형성될 것이란 판단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방통위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팔·다리를 묶는다는 전략이다.

최 위원장은 “민주당 추천 위원 2인이 임명되고 나면 국민의힘 추천 위원 1인도 당연히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며 “최소 4명의 방통위원이 모인 상태에서 방문진 이사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사 선임이 다시 실시되면 ‘야당에 장악당한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정부·여당 방침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5인 체제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이 위원장 탄핵심판 종결과 함께 5인 체제로 가야 한다”고 했다.

신동옥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진정으로 방통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당장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부터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이 방통위에 복귀하면 여야 구도는 3대 2가 된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