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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4일부터 2주 차 국정감사에 돌입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한번 국감의 핵심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여야는 각각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정치 공방에 집중하면서 국정감사의 본질인 민생과 정책 관련 질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 의혹 공방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채상병 사망 사건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김 여사 관련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은 현재 공수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된 불기소 결정 역시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경기도와 경기남·북부경찰청 국감에서 코나아이 특혜 의혹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방침이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사인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법인카드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추가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기타 주요 국감 쟁점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또한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출신 인사들이 군 주요 직책에 중용되었다는 '충암파' 논란이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와 보도 편향성 논란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체코 원전 수출과 동해 가스전 시추 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쟁과 민생 질의 뒷전 우려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정치 공방에 집중하면서, 민생과 정책 관련 질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책 국감을 지향하고 있으나, 민주당의 공세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국정 개입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0월 재·보궐선거와 향후 정국
이번 10월 16일 재·보궐선거 결과도 여야의 정치적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산 금정구의 선거 결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과 국민의힘의 향후 전략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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