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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반하는 활동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김영용 박인환 조동근 양준모 최창규 전삼현 홍영남)가 28일 여야가 모처럼 한 자리에서 만나 ‘민생·공통 공약추진협의회’를 출범한데 대해 환영하는 시국 논평을 발표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날 “매일 같이 반복되는 특검·탄핵·사법 리스크 공방으로 얼룩진 정쟁의 한복판에서 여야가 모처럼 ‘일하는 국회’의 뜻을 모은 점은 고무적”이라며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돌입하는 현 시점에서 여야협의체 가동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어 “국민의 일시적 환호를 얻어내기 위한 퍼주기 정책에 여야가 담합해서는 안 되며, 유력 정치인의 지역 예산 챙겨주기를 위한 나눠먹기도 근절해야 할 것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협의체가 돼야 한다”며 포퓰리즘 경계도 당부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나아가 “국회의 울타리를 넘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개방적인 협의체 운용을 주문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02년 3월12일 창립한 중도보수 시민사회단체다. 참여연대와 경실련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반하는 활동 감시를 주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다음은 이날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발표한 시국 논평 전문이다.
민생·공통 공약협의회, 적극 환영하며 ‘개혁 입법’ 기대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한 자리에 만나 ‘민생·공통 공약추진협의회’ 출범에 합의했다.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저출생 대응, 정치개혁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
매일 같이 반복되는 특검·탄핵·사법 리스크 공방으로 얼룩진 정쟁의 한복판에서 여야가 모처럼 ‘일하는 국회’의 뜻을 모은 점은 고무적이다.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돌입하는 현 시점에서 여야협의체 가동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협의체를 바탕으로 여야는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혁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다. 경직된 노동시장, 손톱 밑 가시 규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과도한 조세 부담 등 우리 경제와 기업 활동을 옥죄는 사슬을 과감히 끊어내지 않으면 지금의 저출생, 저성장의 먹구름을 걷어내기에는 한참 역부족이다. 여야 공통 공약이라는 것이 결국 아무에게도 비판받지 않을 수준의 ‘적당주의’ 법안에 그쳐서는 안 된다.
포퓰리즘 경계도 당부한다. 국민의 일시적 환호를 얻어내기 위한 퍼주기 정책에 여야가 담합해서는 안 된다. 유력 정치인의 지역 예산 챙겨주기를 위한 나눠먹기도 근절해야 할 것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협의체가 돼야 한다.
개방적인 협의체 운용도 주문한다. 국회의 울타리를 넘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혁신 산업의 연착륙을 방해하고 여전히 소수 기득권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구시대적 제도를 과감히 청산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여야 ‘민생·공통 공약추진협의회’의 선전과 성과를 기대한다.
2024년 10월 28일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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