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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방산물자 수출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방위산업체의 수출을 허가하기 전에 반드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회는 이를 30일 내에 심의해야 한다. 표면적으로는 ‘국익 보호’와 ‘국회가 통제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속내에는 위험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방산 수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시의 수출 승인이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와 같은 전쟁 상황에서는 빠른 무기 지원이 절실하다. 하지만 민주당이 제시한 법안대로 국회 동의 절차가 추가되면 수출 승인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동안 협상 내용이 유출될 위험이 커진다. 그 결과 경쟁국들은 우리보다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며 한국은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
이 법안에 따르게 되면 모처럼 ‘세계 4대 방산 강국’의 목표를 향해 날갯짓을 하고 있는 K방산의 글로벌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방산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지난 해 방산 수출액은 약 14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조선·자동차·반도체와 함께 중요한 수출 품목에 속한다.
K방산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떠오르는 이유는 바로 신속한 공급력이다.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짧은 기간 내에 품질 높은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급변하는 국제정세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가 일일이 개입하게 되면 그 신속한 결정이 지연되고 결과적으로 한국 방산의 경쟁력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방위사업법 개정안에 우크라이나와 같은 특정 국가에 대한 무기 지원을 사실상 차단하려는 의도가 비쳐진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사실 민주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를 제지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방산 수출의 국회 동의 절차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국제 관계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지만 전투 장비와 탄약·무기를 수출한 국가의 상대국과 관계가 악화돼도 국회는 이를 통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이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입해 볼 때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무기 지원 등 협력 관계가 되면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주장대로 우리가 ‘러시아의 눈치’를 살피게 된다면 이는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안보와 경제적 입지를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러시아와 북한은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맞서는 한국의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방산 수출을 국회 동의제로 제한하는 것은 국제적인 협상력을 저하시키고 방산 수출을 정치적인 도구로 전락시키는 결과만 초래될 것이다.
방산 수출은 우리의 국가안보와도 직결된다. 방산 수출국과의 연대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물론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방산업체들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수출 효과와 산업 확장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법안이 강행될 경우 국회 동의 절차로 인한 지연은 방산업체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국회가 방산 수출에 개입하게 되면 정치적인 압박에 따라 수출 결정이 왜곡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방산업체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K방산의 성장 가능성에 걸림돌이 되고 이는 곧 경제적·안보적 자해행위로 귀결될 것임을 민주당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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