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학이 전라도에서] 더불어공산당과 피장파장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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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학 필진페이지 + 입력 2024-12-02 15:10:25

오류(誤謬)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추리’를 뜻한다. 필자는 살고 있는 곳이 시골이기에 이 오류가 생활 깊이 박힌 현상을 가끔 목격하곤 한다.

아침부터 노인네 두 분이 싸우고 있다. “너도 작년에 화천댁네 호박 안 따 갔냐?”

그러니까 아침 새벽에 신흥댁이 죽산댁네 호박을 따 간 모양인데, 그걸 죽산댁한테 들킨 모양이다. 창피를 당한 신흥댁이 죽산댁한테 작년에 죽산댁이 화천댁네 호박 따간 것을 따지고 있는 것이다. 너도 도둑년 아니냐는 것인데, 도둑질한 신흥댁이 오히려 의기양양해서 다그치고 있다.

죽산댁으로서는 환장할 노릇이다. 눈 앞의 도둑이 오히려 큰소리친다? 반격이 시작된다.

“내가 따가는 것 봤냐 봤어?”

“그래, 봤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결국 두 노인네의 싸움은 현실의 도둑질에서 작년 일로 논점이 옮겨가고 있었다. 신흥댁으로서는 지금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무조건 죽산댁 과거를 들추어서 자기 도둑질을 덮어야 한다. 그래서 목소리가 더 크다. 죽산댁의 목소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창피하기 때문이다.

사건은 신흥댁이 호박을 갖다놓는 것으로 끝난 모양인데, 도둑질에 대한 단죄는 없었다. 낯가죽 두터운 뻔뻔한 신흥댁이 오류를 이용해 이긴 것이다.

이런 오류가 현실정치권에 난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골 두 노인네의 싸움은 시사성이 크다. 과거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장관 조국 씨 자식들의 논문 제1저자 논쟁에서 한국당 나경원의 딸을 끌어들였다.

‘나경원의 딸도 불법을 저질렀다.’

소위 집권 여당이 무지한 신흥댁 논리와 같은 짓을 벌인 것이다. 논리학에서는 이를 ‘피장파장의 오류’라고 한다. 느그는 뭐 잘했냐. 다 까볼까? 이에 좌파는 일제히 맞장구를 친다. 조국 씨 가족 문제에서 논점을 일탈시키고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김건희 여사를 끌어들인다.

“김건희도 죄가 있다!”

그러나 검찰의 조사 결과 김건희 여사 또한 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주가조작은 조작된 허구였다. 오히려 김건희 여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산 결과 수억 원의 손해를 본 모양이다.

나라를 선도해야할 집권 여당이 시골 노인네 같을 수는 없다. 나라를 바르게 인도해야할 책임이 있는 정당이 오류를 이용하여 국민을 속이려 든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다.

나아가 이런 오류를 이용하고자 하는 짓은 그들의 질적 수준에 의문을 품게 한다. 그들이 시골 노인들처럼 무식하거나 저질일 수는 없다. 박사 학위는 물론 서울대 등 어마어마한 학력을 자랑하는 집단이다. 심지어 절대의 가치인 ‘공정과 평화와 민주’를 말하는 사람들 아닌가.

그러나 진실은 아무리 나경원을 들먹여도 조국 가족의 죄는 죄로 남는다는 것이다. 그 조국의 마지막 대법원 판결이 12월12일에 있다. 어디까지나 논점은 조국 딸의 문제고, 조국의 저항과 죄에 대한 불법이다.

김건희 여사 역시 문제가 있으면 법에 물으면 된다. 1차, 2차 모두 좌절된 문제를 놓고 세 차례에 걸쳐 김 여사 문제를 특검에 올리려는 의도가 가소롭다. 물귀신 작전의 의도가 뻔히 보이기 때문이다.

‘물타기’라고 하는 ‘피장파장의 오류’는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야비한 의도에서 비롯된 행위다. 같이 죽자는 의도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물귀신이 되어 있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한 모든 증거는 명백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것도 추미애가 주동이 되어 조사한 일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시 게거품을 물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련된 인물 중 유일하게 김건희만 살아남았다.”

이건 또 무슨 오류인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검찰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 검사일 때, 조사한 자료를 판단하여 김건희의 무죄를 선언한 것이다. 남들이 죄가 있다 해서 죄 없는 김건희까지 죄인일 수는 없다.

한때, 검찰이 조국 가족을 압수수색할 때 정경심과 조민 두 여자만 있는 집을 수색했다 해서 게거품을 문 적이 있다.

“연약한 두 여자만 있는 집을 강제로 압수수색 했다.”

가소롭게도 이는 ‘연민과 동정에 호소하는 오류’다. 연약한 두 여자만 불쌍하게 있는데 검찰이 무지막지하게 11시간이나 수색하고 짜장면까지 시켜 먹었단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인멸 전에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 받고 정당한 법 집행을 했을 뿐이다.

민주와 정의와 공정과 평등을 말하는 정당이 막무가내 이럴 수는 없다.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의 초석이 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을 적폐 즉 ‘누적된 폐단’으로 몰아세우고 탄핵을 하고 있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향해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그 민주당은 ‘진실과 민주와 정의’를 접어버리고, 오직 이재명을 위해 무려 190여 명이 1년을 허송세월로 보내고 있다. 이들에게 나가는 세비만 한 해 1000억 원은 넘을 것이다. 이 많은 국민의 혈세를 받아먹으며 한다는 짓이 이재명 개인의 범죄와 비리를 덮자?

기업은 중국의 기술 약탈로 신음하고 있고, 중국의 사주를 받은 불법 파업으로 해외에 나가있는 기업들이 철수를 고려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 동맹을 통해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1인당 수억 원의 세비를 받아먹으며, 이재명 방탄으로 1년을 보낸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민주당을 ‘민주쓰레기당’ 혹은 ‘더불어공산당’이라고 부르는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