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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본부가 13일 여인형 방첩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여 사령관이 구속 갈림길에 선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여 사령관 구속영장에는 김용현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했다. 여 사령관은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와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계엄 당일 방첩사가 경찰에 ‘체포조’를 요청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여 사령관은 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국민에 사과의 뜻을 함께 전했다. 전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저의 구속 필요성을 두고 심문에 응하는 것은 국민과 저희 부하 직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 사령관은 “국민 여러분께 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지휘관인 저를 믿고 명령을 따른 부하들에게 씻을 수 없는 어려움을 초래한 데 대하여도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12월3일 (김 전) 장관의 명을 받고,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이로 인해 빚어질 제반 결과 사이에 심각하게 고민했으나, 결국 군인으로서, 지휘관으로서 명령을 따랐다”며 “저의 판단,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온전히 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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