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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중인 검찰특별수사본부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토요일인 14일에도 주말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이 사령관은 “국회로 가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수방사 병력 110명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오전부터 이 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전날 이 사령관을 체포했다. 검찰은 전날 오후 9시께쯤이 사령관을 영장에 의해 체포해 군 구금시설에 수용했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그럴 우려가 있으면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체포 시한 48시간이 끝나기 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전날에는 이 사령관을 보좌하는 조백인 수방사 참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사령관은 이날 구속영장심사를 받고 있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직무정지가 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같이 계엄군 지휘관 핵심 인물로 지목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김 전 장관·이 사령관·곽 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 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에 계엄군 병력을 보냈다. 당시 특수전사령부 병력이 탑승한 육군 특수작전항공단 헬기의 국회 진입 승인을 수방사가 보류하자, 편성 준비 중이던 계엄사령부가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사령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수방사 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와 군사경찰단 등을 국회에 투입한 경위와 목적·총기 소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전 장관을 대면 조사할 예정이다. 전날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구속 후 첫 번째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 권한”일며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무위원으로서 그리고 국방부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여 정당한 계엄사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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