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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여행사·스터디카페 등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지정된다.
국세청은 여행사·스터디카페·스키장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내년부터 해당 업종은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추가되는 업종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여행사업·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구급차 서비스업·실내 경기장 운영업·수영장 운영업·볼링장 운영업·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스키장 운영업·실외경기장 운영업·스쿼시장 등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등이다.
앞서 국세청은 자영업자의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했다. 2010년 부터는 일정 금액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해 매년 의무발행업종을 확대해 왔다. 올해엔 13개 업종을 추가해 총 125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확대한 바 있다. 내년에도 13개 업종이 추가되면서 총 13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된다.
국세청은 이들 업종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하도록 조치한다.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경우 의무 발행업종 사업에게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위반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운영된다. 소비자는 증빙 서류를 포함해 국세청에 발급 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수취한 현금영수증을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및 종합 소득세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소비자의 경우 근로 중이라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정 가입·발급 및 수취 등에 불편합이 없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며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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