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수사 공수처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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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수사 공수처로 일원화

검찰 강력 반발… 내홍 조짐
특수본부장 대검 항의 방문

이유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19 13:44:1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넘겨받게 됨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핵심 주도권을 갖는 문제로 검찰 내 의견이 분분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이진동 대검 차장이 오동운 공수처장을 만나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건을 공수처로 보내기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발표 3시간 만에 검찰 수사팀이 단체로 대검을 방문해 반발 의사를 전달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부 협의 없이 내란 사건의 피의자인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 요청하면서 수사팀이 반발하는 등 검찰에서 내홍 조짐이 인 데 따른 것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특수본)을 맡고 있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특수본에서 수사 실무를 맡은 이찬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3시35분경 대검을 찾아 심우정 검찰총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일각에서는 박 고검장 등 수사팀이 항의성 방문을 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검은 “특수본부장 등의 대검 방문은 검찰총장의 소집에 따른 것”이라며 “금일 비상계엄 사건 공수처 일부 이첩 협의와 관련한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심 총장과 박 고검장이 만난 자리에서는 이첩이 결정된 이유나 수사팀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 이첩 경위와 관련해서는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어 결국 수사가 종료되면 검찰에 사건이 넘어오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검찰이) 보완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러나 박 고검장 등은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의 사건을 이첩하면 결국 사건의 핵심을 넘기자는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가 한창인 특수본 내부에서는 갑작스러운 이첩 결정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검찰에서는 박 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을 출범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특수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비상계엄 핵심 인물들을 잇달아 구속하고 윤 대통령에게도 두 차례 인편과 우편 방식으로 출석 요구를 전달하는 등 수사는 상당 부분 진척된 상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같은 날 이진동 차장과의 회동에서 수사기관은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공수처법을 들고 윤 대통령 등의 사건을 이첩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앞서 검찰 측의 합동수사본부를 꾸리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경찰이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운영하는 점 등을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경 기자 leeyk@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공수처 # 대검 #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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