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는 소상공인 늘어… 보증기관 대위변제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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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보·기보 대위변제 급증… 1400원 중반대 고환율에 올해도 불투명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19 11:29:38

은행 대출을 제때 생환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빚은 갚아준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대규모로 빚을 낸 영세 사업자들이 지난해 내수 부진으로 경영난을 겪는 와중 고금리까지 이중고를 겪으면서 대출을 상환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된 영향으로 보인다.

19일 김현정(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일반보증 대위변제액은 2조3997억 원이나 늘었다. 전년(1조7126억 원)과 비교하면 40.1%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금융기관인 지역신보의 재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 등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한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신보 대위변제 순증액은 2021년 4303억 원에서 2022년 5076억 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2023년 1조7126억 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202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한 것이다.

보증 잔액 대비 대위변제 순증액을 나타내는 대위변제율도 지난해 5.66%에 달했다. 2021년 1.01%에 그쳤던 대위변제율은 2022년 1.10%에서 2023년 3.87%로 급등했고, 지난해 이례적으로 5%를 넘어섰다.

이처럼 대위변제 규모가 불어난 데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코로나19를 대출로 버틴 뒤 아직 이를 갚을 만한 여력을 회복하지 못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중소기업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기술보증기금(기보)의 중소·벤처기업 일반보증 대위변제액도 지난해 1조1568억 원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9567억 원)보다 20.9% 늘었다.

대위변제 순증액은 2021년 4904억 원·2022년 4960억 원에서 2023년에 9567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에서 20%대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이 처한 어려움은 중소기업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증가세로도 확인할 수 있다. 고정이하여신은 석 달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부실채권을 말한다.

기업은행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지난 2023년 말 3조1910억 원에서 지난해 말 4조1518억 원으로 1년 사이 30% 넘게 증가했다. 부실채권 차주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추정된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경제 심리가 얼어붙고 자금 조달 시장이 경색된 가운데 환율까지 급등한 만큼 이들의 어려움은 올해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최근 김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은 통상환경 변화·환율 상승 등 대외 여건에 대한 대응과 준비가 부족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특히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편관세 부과로 대표되는 급진적 보호무역정책을 추진할 경우 중소기업들이 대응에 차질을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1400원 중반대로 치솟은 환율도 부담이다. 연구원은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계엄 이후 고환율 상황으로 원부자재 수입 부담 증가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환율 리스크 등에 취약한 만큼 더 많은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김기찬 기자 gc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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