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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올해 홍수·가뭄·수질오염 등 물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전 대비 체계 구축을 철저히 하고 상반기 물 관리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환경부는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홍수예보를 최초로 도입하고 지방하천 2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고시했으며 권역별 홍수 위험성 및 물 부족량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기후 대응댐 후보지(안)을 발표하는 등 홍수 대응을 강화했다.
효율적인 물 공급을 위해 수도사업의 통합 근거를 ‘수도법’에 신설하는 한편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통합용수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지하수저류댐 10곳을 추가 설계·시공 하는 등 가뭄 및 신규 물 수요에 대비하여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녹조제거선을 확충(13대→29대)하고 야적퇴비 관리를 낙동강에서 4대강으로 강화하는 등 녹조 중점관리방안을 시행했다.
환경부는 그간의 성과를 확산하고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총력을 다하기 위해 2025년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특히 △빈틈없는 홍수 방어체계 구축 △안정적 물 공급 △수질 안전관리 강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빈틈없는 홍수 방어체계 구축
기후대응댐은 지역 공감대가 형성된 곳을 후보지로 확정하여 기본구상·타당성조사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반대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댐 건설 시 지역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예산을 2배 늘리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댐건설관리법 시행령’도 개정하여 올해3월 공포할 예정이다.
작년 10월부터 2025년1월까지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20개 국가하천에 대한 정비 또한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에 대해서는 100년 빈도 이상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제방보강·배수시설 개선 등 치수대책이 추진되며 2025년 총 535억 원의 정비예산을 동창천(경북 청도)·병천천(충북 청주) 등 승격하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홍수기 대비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취약한 하천시설에 대한 점검을 중점 실시하는 한편 승격하천에 추가로 400여 개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올해 홍수기(6월21일~9월20일) 전까지 설치하여 홍수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작년 착공한 목감천(경기 광명) 및 원주천(강원 원주) 등의 천변저류지 조성 사업도 본격화한다.
작년 처음 도입하여 인명피해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공지능(AI) 홍수예보도 개선한다. 인공지능 학습자료 보완 등을 통해 예보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디지털트윈(DT) 및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과의 연계를 통해 입체적 홍수예보 체계로 개선할 계획이다. 디지털트윈 기술을 통해 댐 방류·예상 강우량 정보에 따른 홍수상황 시뮬레이션 결과를 3차원 가상공간에 표출하여 사전에 취약지역을 확인·점검하고 대응계획 수립 등을 지원한다.
또한 국가하천에 행락객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시범 도입(약 1000대)하여 홍수 시 현장에 알람을 울리고 지자체에 전달한다.
하수도시설 중점 정비 및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으로 도시침수 대응력도 한층 강화한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기존 210곳에서 220곳 이상으로 확대하고 하수관경 확대, 펌프장 및 저류시설 신·증설 등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에 올해 총 313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도림천 유역에 지하방수로를 건설하는 사업과 서울 강남역과 광화문지역의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사업의 본공사는 10월에 착공한다.
◇안정적 물 공급
낙동강 유역에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낙동강 상류는 안동댐을 활용하여 대구·경북 일부 지역에 하루 46만 톤의 물을 공급하는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낙동강 하류는 창녕·의령·합천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개발하여 하루 90만 톤의 물을 부산·경남 일부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며, 지역 공감대 확보를 위해 주민 설명회·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단의 적기 용수 공급을 위한 용수공급 시설을 조성한다. 올해에는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에 하루 107만 톤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중 2024년 12월에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1단계(국가산단·31만톤·일) 구간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우선 착수하고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하루 2.1만 톤 용량의 용수 공급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한다.
경기 남부 반도체 산단에 하수 재이용수 2단계(21만 톤·일) 세부 공급방안을 확정하고 여수 국가산단(5만 톤·일)과 보령 중부발전(1만 톤·일)의 하수재이용수 공급시설도 올해 6월 준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역상수도(8개소) 및 공업용수도(3개소)를 추가 확충한다.
가뭄 등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대체수자원(지하수저류댐·해수담수화 등) 시설을 확충하고 물 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최근 가뭄을 겪고 있는 도서·내륙 등 물공급 취약지역에는 지하수저류댐을 확대한다. 2025년에는 설계 4곳·공사 8곳 등 총 12곳의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공장 증설,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용수 수요가 증가하는 대산임해산업지역에는 하루 10만 톤의 용수 공급이 가능한 국내 최대 규모의 해수담수화 시설이 올해말 준공될 계획이다.
또한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6곳 서울시 성동구(마장변전소 전력구 등)·부산시(수정역·연산역)·광주시(ACC 문화전당역·각화동 공동주택)·경기도 고양시(GTX-A 구간 환기구)을 대상으로 유출지하수를 조경용·청소용·냉난방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하공간 개발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대부분 하천으로 방류되나 이를 버리지 않고 활용함으로써 상수 및 하수처리 비용 등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질 안전관리 강화
기후위기에 따른 녹조 발생 심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등 고농도 오염원을 집중 관리한다. 가축분뇨 공공처리 예산을 2024년 594억 원 대비 약 2배 증액한 2025년 1167억 원으로 편성했다.
현재 대부분 퇴비화되는 우분(소똥)을 활용하여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시범사업을 김제시와 영주시에서 추진하는 등 가축분뇨 처리방식도 다변화할 예정이다. 상수원 상류지역의 고농도 농축산 비점오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강우 유출수 저류시설·총인처리시설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 통합관리사업을 영주댐·남강댐·평림댐, 김해 안하리에 추진할 계획이다.
취수원 주변에 발생한 녹조를 신속히 제거하기 위하여 녹조제거선도 기존 29대에서 36대로 확충할 예정이다.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질오염사고 지휘본부(컨트롤타워)인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를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에 구축한다. 올해 약 66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올해 10월 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착공하여 2027년 완공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내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폐수 기반시설(인프라) 관리도 강화한다. 안전한 폐수관리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올해 1월부터 산업단지의 완충저류시설 및 폐수관로의 기술진단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노후화된 완충저류시설과 폐수관로를 기술진단하고 개량하기 위하여 약 37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오염수가 하천에 바로 흘러가지 않도록 저류하는 완충저류시설 설치 예산도 전년 대비 약 3.2배 대폭 증액된 1624억 원을 투자하여 적극적으로 수질오염사고의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미량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하여 현재 낙동강에 구축되어 있는 수질측정센터를 4대강 전체로 확대 구축한다. 영산강 수질측정센터는 올해 8월 준공되며, 금강센터는 7월 착공한다. 또한 한강센터의 기본 및 실시설계도 착수한다. 낙동강 수질측정센터는 낙동강 유역의 미량오염물질을 98종에서 103종 확대하여 상시 감시(모니터링)를 강화할 계획이다.
물 재해에 흔들리지 않는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환경부는 관련 예산(44개 사업, 2.8조 원)을 상반기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이에 국가하천정비, 하수관로 정비·지하수 관리·완충저류시설 설치 등 예산을 1분기 44.1%(1.3조 원), 상반기 70.1%(2조 원)으로 조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박재현 물관리정책실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증가하는 홍수·가뭄에 철저히 대비하고 안전한 물 환경을 조성하여 2025년에도 국민의 물 분야 민생·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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