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원외 인권위 찾아 “尹대통령 방어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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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국민이다. 방어권을 보장하라”
“인권회의 원천봉쇄, 난입폭도 처벌하라”
탄반모, 인권위 10일 전체회의 앞두고 강력 촉구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09 16:19:11

▲ 국가인권위 앞에 모인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들이 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기자회견에서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모임 제공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10일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간사 김선동·탄반모)’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성명을 9일 발표했다.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두 차례 전원위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두 번 모두 파행했다.

탄반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피의자 구속만기일을 도과한 검찰의 기소 등 수사기관에 의한 전대미문의 불법이 계속됐음에도 국가인권위는 ‘꿀 먹은 벙어리’마냥 입을 다물고 있다”며 인권위를 질타했다.

탄반모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와 불법 체포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구금된 지 3주가 넘었지만 대통령 석방 요구 등 인권위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인 만큼 ‘무죄 추정의 원칙’과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한 윤 대통령 석방과 이에 따른 불구속 재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등을 헌법재판소 및 법원에 하루 빨리 권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탄반모는 인권위가 지난달 13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헌법재판소와 수사 및 재판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 △계엄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 준수 등을 권고하려 했던 점을 상기시켰다. 이후 “이는 피의자가 대통령이든 일반국민이든, 좌파든 우파든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할,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의 대원칙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전체회의 당일 인권위의 계엄 관련 피의자 인권보장 권고 노력은 좌파 시민단체와 인권위 노조원 등 100여 명의 폭도들이 난입해 회의장 입구를 점거하고 회의장을 봉쇄하는 바람에 물거품이 됐다. 인권위원들이 발의한 안건이 문제가 돼 전원위가 무산된 것은 2001년 인권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탄반모는 “인권위 건물 난입과 회의장을 3시간 가까이 봉쇄해 인권위 회의를 무산시킨 좌파 폭도들의 행위는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형법상 7년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경찰은 이들을 즉각 형사입건해 강력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조광한 당협위원장(경기 남양주병)은 “인권위가 내일(10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13일 무산된 안건들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좌파 단체와 노조원 등 폭도들이 이번에도 건물에 난입해 회의장을 점거할 경우 전원 현행범으로 체포해 강력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심재돈 위원장(인천 동구미추홀구 갑)은 “좌파 폭도들의 건물 난입과 회의장 점거로 인권위 회의가 무산된 것은 인권위 역사상 지난달 13일이 처음”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은 만전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던 지난달 20일 전원위원회 회의를 당일 취소했다. 10일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한다. 이달 3일 수정돼 제출된 같은 안건에는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통치행위”라는 주장이 추가로 포함됐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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