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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망가지고 있다. 국가의 이념과 좌표가 흔들리는 것이다. 전교조 교육과 민주노총 강령 등이 1987년 이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고 있다. 사회주의 이념으로 국민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나 방위산업은 예외적으로 상처를 받지 않고, 산업화 정서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그게 보편성의 영역으로 세계 첨단으로 달리고 있다.
방위산업 분야는 공급망 생태계가 살아있다. 임금도 과도하게 올릴 수 없는 영역이다. 헌법 제33조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물론 파괴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다.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cjnews(2017.7.14.), 〈“방산업체 노동자 단체행동권 제한 규정, 이젠 바꿔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때 일이다. 분단상황에서 엄격성이 요구되었기 때문이고, 노사 관계성이 중시하지 않는 문화이다. 사회주의 문화가 들어갈 영역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노회찬·김종대·서형수 의원 ‘방산업체 노동3권 보장 제도개선 방향 모색’ 토론회 열어... 방산업체 노동자들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산업체는 헌법(33조) 규정에 따라 노동3권 가운데 ‘단체행동권’(파업)이 제한받고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41조,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에서는 ”방위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방위산업은 콘텐츠 부분이다. 일과 함께 피와 땀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성과 합리성이 작동한다. 이성과 실천으로 옮길 때 집중하는 정신과 엄격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물론 이성에는 선험성(a priori)이 존재하고, 실천에는 엄격한 도덕법칙(a moral law)이 존재한다. 그 법칙이 시·공 안에서 실천을 할 때 관계성 속에서 빈번히 엄격성을 상실하게 된다. 감각적 탐욕으로 관계성이 형성되는 것이다. 능동성을 상실하고, 수동적 성격으로 변한다.
포퓰리즘으로 도덕적 해이를 경험하게 된다. 현재 노동현장은 문재인이 만들어 놓은 주52시간제가 문제시된다. 퍽 사회주의적이고, 민주노총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과 국회 카르텔 세력은 산업현장을 관계성으로 풀어갔다. 스카이데일리 양준규 기업(2025.2.18.), 〈연구부서 76% “52시간제 연구성과 줄었다”〉, “신제품 개발·기존 제품 개선·연구 인력 역량 축적 등 혁신성 저하. 기업 69% 연구개발 근로 시간 노사 합의 자율관리 요구. 주52시간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난 가운데 기업 연구부서 4곳 중 3곳이 연구개발 성과가 줄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분야만이라도 획일적인 근로 시간보다는 노사 자율 합의에 따라 자율 관리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17일 기업 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 개발 전담 부서를 두고 있는 5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52시간제도가 기업의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업 연구부서들의 75.8%는 ‘주52시간제 시행 후 연구개발 성과가 줄어들었다’고 응답했다.”
‘주52시간제’는 결국 법에서 그 맥이 끊어진다. 법이 포퓰리즘 관계성에서 난맥상을 노출시킨다. 스카이데일리 이여진 편집위원 기자(2.27), 〈[단독] 우리법연구회 ‘편향된 사법정의’ 좌파 카르텔의 온상… “분쇄가 답”(117명 명단 첨부)〉, “‘법조 하나회’ 우리법연구회 1988년 광주일고 중심 창립. 두 단체 소속 90여 명이 좌파 이념 반영된 정치적 판결. 헌법재판소 문형배‧이미선 국민적 우려에도 위헌적 심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조계 하나회’ 우리법연구회와 후속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들은 법조계에 똬리를 틀고 좌파 카르텔을 형성하며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를 국가사회주의 지향 등 좌경화로 이끌고 있다. 이에 회원 명단을 공개해 이들에 의한 국정농단을 경계하고자 한다.”
법원의 좌익 카르텔의 관계 중시 정책이 공영방송 MBC까지 영향을 준다. [기자회견 개최](2.17), 〈대법원은 하루 빨리 MBC 재항고 판결하라!〉, “자유언론국민연합(공동대표 박인환·이준용·이철영), 새미래포럼, 공영방송정상화범국민투쟁본부 등 자유진영 시민단체들이 17일(월) 11:30, 대법윈 후문 앞에서 “대법원은 즉각 MBC 재항고 판결하라!”는 슬로건으로 MBC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문] 조희대 대법원장은 무엇이 두려운가?-방문진 이사진 재항고 조속히 선고하라!-대법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법원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법부는 현재 심각한 ‘신뢰와 공정성의 위기’에 처해있다. 판사의 양심에 따라야 할 판사의 판결이 사법부내 특정모임의 가입여부에 따라 좌우된다는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지금의 현실인 것이다.
작년 7월31일 방통위는 방문진이사 6명을 새롭게 선임했고, 이를 문제삼아 국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했다. 이에 기존 권태선 이사장과 이사들은 ‘방통위 2인으로 뽑은 방문진 이사들은 위법이니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강재원 부장판사가 이를 인용, 8월12일로 임기가 끝난 야권이사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발생하게 한다는 어이 없는 주장으로 선임된 6명 이사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하였다. 이로써 지금까지 엄격하게 적용되어 온 삼권분립과 집행부 정지의 원칙이 무너져버렸다.”
한편 한국경제신문 김진원 기자(2.17), 〈한국, 50년 만에 드디어… ‘100조 잭팟’ 기적 이뤄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7개 주요 방산 기업의 수주 잔액이 사상 처음 100조 원(작년 말 기준)을 돌파했다. 1975년 M1 소총 탄약 6억 원어치를 필리핀 등에 수출한 지 50여 년 만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의 여파로 세계 각국이 방위비 증액에 나선 만큼 ‘K방산’을 찾는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일보 이정구 아부다비·정한국 기자(2.18), 〈위상 높아진 K방산… 전시회 9평 단칸방서 900평 ‘한국관’으로〉, “17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최대 규모 방산 전시회 ‘IDEX 2025’가 개막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LIG넥스원·현대로템·KAI(한국항공우주산업) 등 주요 방산 기업의 개별 전시장과, 다른 한국 기업 10여 곳이 공동으로 차린 ‘통합 한국관’이 행사장 한쪽을 가득 채웠다. 이 규모만 총 3000㎡(약 908평)에 달한다.
◇트럼프판 ‘각자도생’에 글로벌 방산 수요도 급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계 각국에 “더 이상 미국이 대신 지켜주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노골적으로 각국에 방위비 증강을 요구하면서 각자도생이 화두가 됐다. 이스라엘·요르단·이집트 등 주요 동맹국에 적극적으로 군사 지원을 했던 미국이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한 걸음 물러서면서 이 일대 독자 방어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방위산업은 박정희 대통령의 1968년 12월5일 선포한 국민교육헌장의 키드들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그 공급망 생태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콘텐츠 중시 사고가 반영되어 있다. 사회주의 카르텔 관계성은 찾을 수 없다. 지극히 이성과 합리성이 작동한다. 그리고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코자 했다.
유연하면서 엄격성이 존재하는 국민교육헌장은 1994년 김영삼정부 때 폐기되었고, 2003년 11월28일 노무현정부 때 유보조항까지 없앴다. 그 내용은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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