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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를 직접 투약하거나 흡연·섭취하지 않고 판매 또는 수수만 했다면 ‘마약류 사범’에 해당하지 않아 마약류관리법상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 명령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29만8000원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 중 이수 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부분의 상고를 기각 결정했다.
A씨는 2023년 1월 부산 사하구에서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29만8000원을 추징하며 여기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마약류 사범’의 의미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이 마약류 투약·흡연 또는 섭취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이수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마약류관리법상 재범 예방을 위해 교육 수강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같이 부과하도록 한 마약류 사범은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으로 규정됐기에 마약류를 매매·수수한 사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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