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원로회의 “서울고법의 이재명 면죄부 ‘사법 내란 행위’… 북한 전위조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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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사실관계 왜곡 넘어, 대한민국 법 부정· 판사가 법 위에 군림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증거보다 정치적 해석과 감성적 판단 우선
‘사법 내란 행위’로 규정 … ‘국민 총궐기’ 호소

맹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28 12:50:28

시민단체 자유대한민국원로회의(자유원로회의)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2심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인가, 북한 노동당의 전위조직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자유원로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25년 3월26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1심의 유죄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이번 판결문의 핵심은 단순히 증거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을 넘어, 대한민국 법 자체를 부정하고 판사가 법 위에 군림하는 사법 전복 행위라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원로회의는 “국토교통부는 공식적으로 어떤 압력도 행사한 바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면서 “이재명은 ‘국토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발언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자유원로회의는 “2심 재판부는 이재명의 ‘느낌’을 인정하며, 객관적 사실보다 주관적 심정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또 “이는 형법과 공직선거법의 근간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판결”로 “느낌이 진실이라면, 대한민국 법은 더 이상 객관과 증거가 아닌, 선동과 진영의 감정에 지배받는 체제로 전락하게 된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자유원로회의 성명서는 또 “법조계 내부에서도 이번 판결문은 결론을 정해놓고 판결한 정치적 작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최은정·이예슬·정재오 판사의 이번 판결문은 증거보다 정치적 해석과 감성적 판단을 우선시 한 것”이며 “이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 정권의 사법 구조에서나 나올 법한 판단”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자유원로회의는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인가, 북한 노동당의 전위조직인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어 원로회의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사법의 정치화가 아니라 사법의 체제 반역”으로 규정하고 “이번 판결문은 사법이 더 이상 법을 해석하는 기관이 아니라, 진영의 정치적 목표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다.

또 성명서는 서울고법의 판단에 대해 “이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의 남용을 넘어, 국가 헌법 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법적 자살 행위이며, 국민주권을 침해한 반헌법적 폭거”로서 “자유시민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이 판결을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사법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헌법이 보장한 국민 저항권의 발동이 불가피” 하다고 강도 높게 외쳤다.

그러면서 원로회의는 “국회는 정치 판결을 주도한 판사들에 대해 즉각 탄핵 논의에 착수하고, 정치판사 퇴출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다른 혐의에 대해 더욱 철저하고 신속한 기소 및 수사를 통해 법치의 마지막 보루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자유원로회의는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으며 “우리는 법치국가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느낌과 선동에 지배되는 전체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는가”라고 물으며 “서울고등법원의 이번 판결문은 그 경계선을 무너뜨렸고, 자유대한민국은 이제 법의 이름으로 법을 죽이는 판사들과의 전면전을 선포”해야 한다고 총궐기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