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옥의 열사일침] 한국이 ‘텅텅’ 비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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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옥 필진페이지 + 입력 2025-04-14 00:02:50

2016년 6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 결과가 EU(유럽연합) 탈퇴로 나올 경우 4000명의 영국 내 직원들을 빼내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것이다”고 밝혔다.

스튜어트 걸리버 HSBC CEO 또한 영국 내 직원 5000명 중 1000명을 파리로 옮긴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332개 금융회사가 핵심사업 부문을 런던에서 EU 27개 국가로 이전시켰다.

시티뱅크와 JP모건체이스는 각각 1억 달러 규모를 런던에서 빼냈으며 뱅크오브아메리카는 125명을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새로운 EU본부로 이동시켰고, 400명은 파리로 옮겼다.

런던에서 비행기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은 영어를 사용하고 인터넷도 빠르다. 법인세는 25%로 프랑스나 독일보다 낮다. 영국에 있던 기업 100개가 EU 국가로 옮겨 갔고 이 중 최소 65개사가 암스테르담으로 이주했다. 이로 인해 암스테르담에는 3년 동안 3500개의 일자리가 생겼다.

암스테르담 부동산 가격은 밀려오는 외국인들로 인해 무려 36%나 폭등했다. 포츈지는 “800스퀘어피트(22.5평) 기준 아파트 렌트비는 한 달에 1800유로(238만 원)이고 매매는 50만 유로(6억6200만 원)로 껑충 뛰었다”고 밝혔다.

런던의 부동산시장은 주저앉았고 암스테르담의 집값은 치솟은 것이다. 한 회사의 경우 직원 700명이 암스테르담에 새로 정착하며 상당수는 런던 집을 그대로 두고 이주했다.

노딜 브렉시트로 영국에서 생산한 모든 제품과 수입품은 EU 국가들의 통관 절차를 밟아야 하고 관세율 역시 상승했다. 이는 지난 30년간 없었던 제도 변화의 결과다. 영국은 브렉시트 시행 전 이미 106조 원의 경제 손실을 기록했고 시행 이후 3년간 영국의 국내총생산(GDP)은 매년 230억 파운드(35조3000억 원)씩 감소했다.

2016년 6월,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영국에서 수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미국의 JP모건체이스·골드만 삭스·뱅크 오브 아메리카·시티그룹·모건 스탠리 등이 업무의 일부를 아일랜드의 더블린·프랑스 파리·독일 프랑크푸르트 등으로 이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악몽은 현실이 되었다. 영국에서 브렉시트가 발효된 2021년 이후 블랙록·인베스코·베일리기포드·뱅가드·AXA·히스콕스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보험사들은 1000억 파운드(165조 원)의 자산을 영국 밖으로 이동시켰다. 은행까지 포함하면 2017년 이후에만 글로벌 금융회사 총 439곳이 1조 파운드(1650조 원)의 자산을 영국 밖으로 빼낸 것이다. 영국 내 은행 전체 자산의 10%에 달하는 금액이다.

유럽연합(EU) 내 국가 한 곳에서만 설립 인가를 받으면 나머지 국가에서는 허가가 필요없는 ‘패스포팅’ 혜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2025년 국내업체인 LS그룹은 미국 버지니아에 약 1조 원을 투자해 미국 내 최대 규모(36만7600㎡) 해저케이블 공장 건설을 시작했다. 이를 위해 미국에 ‘LS그린링크’도 설립했다. LS일렉트릭도 지난달 북미 투자법인 ‘에너크레스트’를 설립해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현대제철은 미국 공장을 루이지애나주 도널드슨빌의 미시시피강이 흐르는 사탕수수밭을 선택했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과 함께 58억 달러(8조5000억 원)에 달하는 건설비를 조달한다. 현대제철은 작년에만 650억 원 적자에 허덕였다. 그러나 강성 노조는 1인당 평균 성과급 2650만 원(기본급 450%+1000만 원)을 달라며 7개월째 게릴라식 파업을 이어 왔다.

이미 현대자동차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7년에 미국 조지아주의 신(新)공장 ‘현대자동차 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에 31조 원을 투자했다.

2010년에 삼성전자가 경북 구미시의 휴대폰 생산 라인을 베트남을 비롯한 해외로 이전하면서 촉발된 대기업들의 엑소더스였다.

2024년 한국에서 짐을 싼 스타트업 벤처기업은 186개로 10년 전의 32개 대비 6배나 증가했다. 한국 내 스타트업의 경우 벤처캐피탈(VC)이 요구하는 법적 요건과 세금 등의 요건이 너무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2023년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153.5원으로 미국의 112원보다 높다. 문재인정부 시절 마지막 2년과 윤석열정부 1년 등 총 3년 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은 무려 60% 넘게 올랐다. 하지만 이 요금도 한전의 입장에서는 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것이다. 매년 적자란 뜻이다.

특히 2017년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국 기업들은 지옥을 경험했다.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 △과도한 규제 △법인세율 증가 등 4중고에 휘청였다. 그 결과 2018년 한 해에만 대기업 530곳이 빠져나갔고 중소기업 2849곳이 한국을 버렸다. 이로 인해 일자리 33만 개가 사라졌다.

미국 제조기업의 복귀를 지원하는 단체 ‘리쇼어링 이니셔티브’는 2023년 연례보고서에서 “미국에 생긴 일자리 28만7299개 중 14%가 한국에서 나왔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미국 일자리 기여도는 세계 1위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한국 패싱’은 쾌속 진행 중이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당시보다 더 끔찍해진 민간 경제를 팽개친 채 미쳐 버린 정치권의 광란의 칼춤이 서울 도심에서 번득일 뿐이다.

정창옥 필진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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