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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 재판에 11차례 연속 불출석하면서 궐석 재판이 이어졌다. 그러나 26일 열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과 보석 심문에는 출석할 예정이다. 법원은 첫 공판 중계와 언론 촬영을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이 25일 열린 내란 사건 재판에 또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줄곧 특검 소환과 재판 출석 요구에 불응해온 윤 전 대통령은 이날까지 11회 연속 불출석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인치(강제 구인)가 불가능하다는 교도소 보고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다”며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한다”고 궐석 재판 방침을 재확인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하루 뒤인 26일 열리는 또 다른 재판에는 출석한다. 내란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의 첫 공판과 함께 보석 심문 기일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새로운 사건의 첫 공판은 형사소송법상 반드시 피고인 출석이 요구된다”며 기존 내란 재판과는 다른 절차임을 강조했다.
법원은 이번 공판에 대해 재판 중계와 언론 촬영을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여 26일 오전 10시15분부터 열리는 첫 공판 전체를 중계하기로 했다. 재판 장면은 인터넷 등으로 공개되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변론 영상처럼 음성 제거 등 비식별 조치가 적용된다.
또한 재판 개시 전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도 가능해졌다. 다만 같은 날 진행되는 보석 심문에 대한 중계는 불허됐다. 재판부는 “구체적 사유를 내일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을 고집하던 내란 사건 재판과 달리 새로운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첫 공판은 법정 공개와 생중계 속에 치러질 전망이다.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과 태도가 드러나는 자리라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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