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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 정부가 자본시장 혁신을 국정과제이자 경제 성장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캐피털 마켓 컨퍼런스(KCMC)’ 축사를 통해 “정부는 단기적인 증시 부양책이 아닌 근본적인 자본시장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자본시장을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정책 축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주주가치 중심의 기업경영 확산 △증시 수요기반 확충 및 자금 선순환 구조 정착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7월에는 주가조작 적발 확률을 높이기 위한 신속 대응체계를 출범했고, 9월 18일에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최초로 부과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공정거래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고, 회계 부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ESG 공시 기준 로드맵을 마련해 시장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제도를 통해 주주환원이 확대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기업 성장의 성과를 주주가 공정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 상법의 현장 안착, 합병·분할 등 제도 개선, 자사주 소각 확대 유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해외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과 주식시장 구조 개편을 통해 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STO(증권형 토큰) 등 혁신·벤처기업을 위한 새로운 투자기구 도입, 초대형 IB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 외국인 투자 절차의 합리화 등이 주요 방안으로 언급됐다.
그는 “기업 성장 단계별로 촘촘한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주식시장 구조 개편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모두 생산적 금융의 일환으로, 자금의 물꼬를 보다 생산적인 영역으로 돌려 우리 금융이 국가경제 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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