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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9일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진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종합의견에서 “후보자의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 전작권 전환 준비, 북한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 군 신뢰와 자긍심 회복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평양 무인기 작전과 기무사 계엄문건 관련 질문에는 불분명한 답변을 해 인식과 검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천명에 대비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진 후보자는 보고서 채택을 계기로 합참의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향후 △전작권 전환 준비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군 신뢰 회복 등 중대한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
진 후보자는 지난 24일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군은 헌법적 가치에 입각한 원칙과 기본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며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와 함께 안보 구상을 밝혔다.
진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군이 투입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하다”며 “합참의장 후보자로서 국민께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준수하며 법과 규정에 입각해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 상관은 적법하게 명령하고 소통하며, 부하는 이를 믿고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군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다짐했다.
안보관과 관련해 진 후보자는 “복합 안보위협에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사 대비태세를 완비하겠다”며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전 영역에서 강력한 억제력으로 평화 정착을 뒷받침하고 유사시 전승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굳건한 한미동맹 아래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를 위한 핵심 군사능력과 합동작전 수행체계를 조기에 갖추겠다”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전시작전권 전환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주적’ 개념을 묻는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질의에는 “우리 국가와 국민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으로, 명백한 적”이라며 “누구든 국가와 국민에 위해를 가한다면 합참은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이 상당량의 핵물질과 현실화된 위협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서는 “전방 긴장 완화와 우발적 충돌 방지라는 목적에 부합한다고 본다”며 “우리 군 대비 태세에 공백이 생기면 국민이 불안해할 수 있으므로 부족함 없이 준비하고, 동시에 긴장 완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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