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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지도부와 금융투자업계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 구축 방안’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23층 대회의실에서 29일 오후 국민의힘이 주최한 ‘자본시장 현장 방문 간담회’가 열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정부는 코스피 5000시대를 약속했지만 동시에 기업을 옥죄는 더 센 상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동차 엑셀을 밟으면서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모순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안을 거론하며 “금융감독 체계를 4개의 기관으로 나누는 법안이 그대로 통과됐다면 주식시장에 큰 악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증시는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코리안 디스카운트’에 직면해 있는데, 그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불합리한 배당소득 세제 문제”라며 “높은 세율이 기업의 배당을 위축시키고 투자자들이 장기 보유 대신 단기 차익에만 몰두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세율을 대폭 낮추겠다”며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연 2000만 원 이하 배당소득 세율은 현행 14%에서 9%로 낮추고,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던 2000만 원 초과분은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한다는 내용이다. 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식에 투자하는 인구가 1400만 명으로 생산가능인구의 40%에 달한다”며 “일본처럼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통해 ‘배당 부자’를 늘려야 한다. 배당 활성화는 기업과 주주, 자본시장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대한민국 자산은 부동산 중심이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소액으로 가능한 자본 투자가 중요해졌다”며 “주식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뿐 아니라 매년 말 배당을 얼마나 받느냐가 투자 결정을 좌우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배당소득은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고세율이 49.5%까지 적용된다”며 “기업의 배당 유인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안정적 배당수입을 위한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동혁 당대표가 언급한 대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1호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투자와 자본시장의 본질적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투자는 단순히 자산증식 욕망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의 안정적 기틀을 마련하는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며 “자본시장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혁신기업이 성장하고 국민이 풍요로우며, 은퇴자의 소득도 보장된다. 이는 자본시장과 연금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시장친화적 세제 혜택과 퇴직연금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며 “오늘 간담회가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국민 자산 형성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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