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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워싱턴 D.C.에서 미국 비자제도 개선 등 우리나라 대미 투자 기업인의 미국 입국 원활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시키고 1차 협의를 진행했다.
우리 측에서는 외교부(수석대표 정기홍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담당 정부대표)·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했고, 미국 측은 국무부(수석대표 케빈 킴 동아태국 고위관리)·국토안보부·상무부·노동부가 참여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경제·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서는 원활한 인적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공유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크리스토퍼 랜다우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인력들의 입국을 환영”하며 “향후 한국 대미 투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한 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 설치를 이달 중 가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우리 기업의 활동 수요에 따라 단기상용(B-1) 비자로 가능한 활동을 명확히 했다. 미측은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양국은 우리 공관과 이민세관단속국(ICE)‧관세국경보호청(CBP) 지부 간 상호 접촉선을 구축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측이 대미 투자의 성공적 완수 및 추가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서는 이번에 발표한 개선 조치를 넘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데 대해, 미측은 ‘현실적인 입법 제약 고려 시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 향후 가능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차기 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 개최하여 우리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 및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들은 이번 조치로 구금 사태 이후 불거진 미국 내 사업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를 보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신속한 지원에 감사하며, 이번 양국 간 합의에 따라 미국 내 공장 건설 및 운영 정상화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발표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에 법인을 둔 삼성전자도 이번 조치 이후 비자 관련 가이드라인에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삼성전자는 이번 사태 직후 “ESTA를 이용한 미국 출장 시 입국 취소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ESTA를 활용한 미국 출장 때 1회 출장 시 최대 출장 일수는 2주 이내로 하고, 2주 초과 시 조직별 해외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달라”고 공지했다.
업계는 이번 회의를 통해 B-1 비자 및 ESTA 활용이 적법한 활동이었음을 인정받음으로써 구금 사태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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