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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기간, 교정 직원 7명이 차출돼 사적인 심부름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법무부가 1일 감찰에 착수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직 교도관만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게시판에 ‘탄핵 후 법무부에서 감사해야 할 일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윤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출소한 지 한 달 만인 4월4일 작성됐다.
글 작성자는 “서울구치소 측이 교정보안 직원 7명을 징발해 윤 전 대통령의 심부름꾼 및 사동 도우미로 활용했다”며 “이들이 3부제로 편성돼 24시간 수발을 들도록 지시받았는데, 그 근거와 지시자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부에서 들어온 미용사의 손질을 받은 경위, 주말과 휴일에 변호사 접견을 무제한 허용한 사유, 허가받지 않은 차량의 구치소 진입 여부” 등 7가지 사안을 감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작성자는 “이런 문제들이 자체 조사 없이 넘어간다면 교정 당국이 국회 감사에서 수모를 당하고 예산 확보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철저한 감찰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체포돼 3월 8일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총 52일간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됐다.
해당 기간 동안 전담팀의 근무일지가 전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상 교도관은 수용자의 동정과 접견 특이사항 등을 반드시 교정정보시스템에 기록해야 하며, 앞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수감 당시에는 모두 근무일지가 남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장경태 의원은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을 위해 편지를 배달하거나 물을 떠다 주는 등 수발을 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근무일지가 남아있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감찰을 진행 중이며 당시 근무일지 미작성 의혹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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