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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가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대선 직후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구속된 상태다. 이번 심사는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따지는 절차로 향후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권 의원 사건을 심리했다. 권 의원 측은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받는 것이 필요하다”며 석방을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구속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을 재검토한 뒤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권성동 의원은 서울구치소 혼거실에서 수감 생활 중으로 알려졌다. 독방이 부족해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편함과 심리적 부담이 크다는 점이 지적된다. 하지만 이러한 수감 환경은 어디까지나 사적인 어려움일 뿐 법원 심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은 이날 오후 4시부터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도 진행한다. 한 총재 역시 정치자금 의혹 사건 주요 인물이다. 권 의원과 함께 이번 심사 결과가 향후 특검 수사 구도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총재의 구속 여부는 정치권과 종교계, 특검 수사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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