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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40명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반발해 “검찰로 돌아가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과 법조계를 흔들고 있다. 지난달 30일 전달된 이 집단 성명은 내부 불만을 넘어 현직 검사들이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후폭풍이 거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공봉숙 검사를 비롯해 검찰 내부망에는 지지와 동조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어 반발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은 검찰 권한을 축소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현직 검사들은 “검찰 기능을 무력화해 정의로운 수사와 기소가 불가능해진다”고 반발한다. 특히 일선 평검사들까지 업무 과중과 제도적 모순을 호소하며 집단 불만이 나오는 양상이다.
하지만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내는 행태를 두고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김건희 여사 사건의 경우 검찰이 연속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자초했고 그 결과 특검 출범의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 검사들이 스스로의 책임을 돌아보기는커녕 집단 반발로 조직의 이해만을 앞세우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지도 않는 사건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와도 항소·상고로 국민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억울한 기소로 집안이 파탄 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항소 제도 개선까지 지시했다.
이번 사태는 김건희 특검의 수사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 조사,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통일교 연루 의혹 등 주요 수사를 남겨둔 상황에서 파견 검사들의 이탈 움직임이 수사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반발 기류가 확산될 경우 특검 전체의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검찰 내부의 집단적 반발이 사실상 ‘검찰 카르텔’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평가 속에 대통령의 강경한 개혁 드라이브와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조직 이기주의로 비치는 이번 집단행동을 어떻게 잠재울지가 향후 국정농단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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