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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자유민주시민연대(자시연)가 ‘국가위기 탈출구 찾기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나선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그 핵심 방점이자 키워드에 한·미동맹이 내걸렸다. 지금 조국 후보 사태가 마치 국운을 좌우하는 풍향계처럼 시끄럽지만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치적 세(勢) 싸움일 뿐만 아니라 이전투구식 권력투쟁의 한 전형일 뿐이다.
조국 사태를 놓고 정치적 이슈에 국한된 채 싸우고 있으니 여당도 야당도 모두 나쁘다. 조국 사태보다 큰 그림을 염두에 둔 진정성 있는 국가 재설계 내지 대설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라면 부정과 일탈 그리고 거짓말로 점철된 일개 조국을 놓고 국운의 운명을 거는 것이니 실로 안타깝다.
자시연은 다른 면모를 보였다. 정치적 흥행에 묻히지 않고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 큰 설계를 내놨다. 글로벌 헤게모니의 전제를 치열한 정글로 보고 우리가 처한 냉혹하고 냉엄한 현실을 먼저 보았다. 한·미동맹이 그 시사점이다. 그 화두가 조국 사태에 외면 받고 있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빅텐트 그림이다.
美 주적론 386 운동권 그들만의 이상주의
이 이슈는 자칫 진부하고 평범하며 구태의연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주적을 미국으로 특정한 386 운동권 권력의 눈에는 한·미동맹 자체가 인간 존엄성에 반하는 반민족적·반국가적인 반동적 행위로 규정되기까지 한다. 실제로 386 권력은 지금까지 건국 대통령 이승만 정부와 경제신화를 일군 박정희 정부를 미국이란 주적의 등 위에 탄 괴뢰정부로 규정해 왔다.
이는 누가 봐도 현실과 괴리된다. 30여년전 20대 초반의 혈기 넘치는 청년들 세대에게는 철천지 원수 일본을 용서해 친일청산을 방조토록 한 전승국의 처신을 봤을 때 미국을 도저히 우리 편으로 볼 수가 없었다. 당시 전범국 일본을 사형대에 세우고 집행권까지 행사할 수 있었던 미국은 자국의 실리를 선택한 것이 사실이다.
냉정하게 보면 미국의 핵폭탄 때문에 해방된 우리가 미국을 무조건 우리 편으로 규정하지 못한다. 일본에 사상최악의 인명을 핵무기로 무차별 살상해 가면서 승전한 것이 못내 찜찜했을 수도 있다.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있는 무소불위 칼자루를 쥐었던 미국은 자국의 국익을 생각하고 실리를 택했다.
미국은 끝내 일본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용병국 내지 병참국으로 삼았다. 그리고 평화헌법이라는 철창에 가두고 무장을 하되 미국의 말을 잘 듣도록 한 것이 오늘날 일본 자위대의 모습이다. 이런 전승국-패전국의 갈무리 속에서 우리는 한·미동맹을 우리의 간청으로 맺은 뒤 미국의 안보방패 속에 들어갔다.
한·미동맹 파괴시 국운 쇠락 운명 못피해
6·25 전쟁 후 이처럼 한·미동맹은 마치 공기처럼 존재해 왔다. 운동권 권력은 이를 속국 내지 미제(미 제국주의)의 신식민지라고 규정한 채 북한을 자주정부로 소통해 왔지만 참으로 끔찍한 착각이다. 맹수들이 우글대는 정글에서 홀로 설수 없는 무력함을 전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용서가 없는 국제질서의 냉혹함 속에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빈털터리 상태로 기댈 곳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우리는 현명하게 한·미동맹을 유일한 울타리로 활용하면서 경제건설에 매진했다. 국내 기업들도 전승국 미국이 중범죄국으로 눌러주고 관리해 준 일본을 상대로 마음 놓고 기술을 배우며 빼올 수도 있었다. 일본의 글로벌 전자기업 10여개를 일거에 초토화 시킨 지금의 삼성전자도 마치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간 일본삼성이 성공적으로 발아했기에 가능했다.
한·미동맹은 정글의 칼날들이 번뜩이는 속에서 공기처럼 보이지 않게 우리의 보호막으로 정밀하게 작동해 왔다. 미국은 우리를 관리범위 국가로 관리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도 그런 미국의 힘을 역지렛대로 활용했다. 따라서 한·미동맹이 파괴되면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공기가 사라진 생명의 위협을 즉각 느끼게 된다.
동맹 울타리 속 징검다리엔 선진강국 완성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지소미아다. 이 조차 문재인 정부가 파괴하면서 미국 주도하에 판이 벌어졌던 동북아의 군사적 질서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북-중-러를 중심으로 더 똘똘 뭉치고 있는 이른바 대륙라인이 우리의 영해와 영공을 마구 침범할 뿐만 아니라 비웃기까지 한다.
중국은 이제 대놓고 이어도를 자신들의 부속령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자기들 역사의 일부라고 공공연하게 떠들기까지 하는 판이 됐다. 중-러의 밀월이 강화되면서 일단의 공격형 중-러 편대비행단이 독도까지 무단으로 넘나들기를 반복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에 온갖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국격을 훼손하는 가운데 통미봉남을 사실상 준엄하게 선언하고 친중국 외교전술까지 적절히 구사하며 철저히 남한을 배제한 실리를 챙기고 있다. 이른바 대륙세력들의 득세다. 그리고 우리는 이용당하며 피해자가 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륙세력보다 해양세력이 강할 때가 많았다. 미국은 전 세계 오대양을 휘저으면서 전 지구적 전략·전술을 구현하는 중심에 해군이 있기에 해양세력이다. 우리는 지금 해양세력을 끊고 대륙을 향해 가고 있다. 참다못한 미국의 직·간접 태도나 발언을 보면 우리와의 결별 수순이 읽혀지는 사례가 한두번이 아니다.
한국은 앞으로 가야할 길이 많다.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아직은 불안한 탓이다. 수출4강을 통해 수출대국의 입지를 확실히 닦아야 하고 강대국 지위에 오르기 위한 빅파이브 경제5강국 지위에 반드시 올라서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북·중·러는 물론 일본까지 대응할 수 있는 4강 군사대국으로 가야 하는 숙제가 남았다. 그 징검다리가 바로 한·미동맹이다.
해양세략 美 공백시 빈곤의 대륙라인 편입
미국이란 현대판 로마의 ‘신 질서자’를 부정할 수는 있지만 맞서기는 불가능하다. 문제는 부정을 지속하면 결국 맞서게 될 수밖에 없다. 작금의 한·미동맹 파괴는 부정의 지속 과정 끝에 온 당연한 귀결이다. 선진강국으로 가는 징검다리를 걷어차 우리는 물에 빠져 익사할 지경에 처했다. 아무리 외쳐도 구해줄 사람이 없는 냉정한 국제무대의 중심에 또한 미국이 있다는 점을 외면하고 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소위 사대(事大)를 해도 도움이 안됐을 뿐만 아니라 되레 우리의 진액을 더 많이 빼먹어 갔다. 구소련 또한 그랬고 지금의 러시아도 그 연장선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미국은 사대를 해도 사대가 아닌듯 대우해 준다. 그 중심에 미 건국의 핵심 영혼인 자유정신이 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시민연대의 한·미동맹 강화 주장 배경으로 알고 있다.
자유는 생명의 원초적 에너지인 부의 씨앗을 발아시키는 치열한 환경이다. 미국의 자유주의를 따르는 것은 386 권력의 외눈박이 잣대처럼 일방적인 식민지 또는 굴종적인 사대가 아닌 것이다. 미국은 우리를 놓아주면서 상호 실리를 취하도록 해준다. 이것이 해양과 대륙세력 간의 큰 차이다.
자시연의 9·9 행사 역시 그 운명적이고 전략적인 빅텐트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미국이란 해양세력을 버리거나 소홀히 할 때 우리는 운명적으로 가난과 인권말살의 연대라인에 들어가게 된다. 목숨을 건 백만이 넘는 홍콩시민들의 항거가 그 반증이다. 자시연의 한·미동맹 강화 행사가 국민들의 냉정한 현실인식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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