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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처음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13개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했다. 이후 그 당시 도입 첫해 초등학교 1026 개교, 중학교 531 개교, 고등학교 157개교 등 총 1714 개교로 1년간 130배나 증가했다.
혁신학교의 운영목적은 공교육의 획일적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배양, 미래지향의 창의적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표방됐다.
교장 중심 학교운영에서 교사 중심 합의제 방식
희망하는 학교는 교원 50%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학부모 50% 이상의 동의를 얻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교육청에 신청한다. 교육청에서는 혁신학교를 확대해 점차 전체 학교를 혁신학교화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학교를 모두 혁신학교로 지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에는 연평균 5000만원 정도의 특별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혁신학교 운영방침은 소통과 합의에 기반한 민주적 운영을 기본으로 내세운다. 이를 통해 기존의 학교장 중심 학교운영에서 교사 중심의 합의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교사 중심의 주입식 수업을 학생 활동 중심수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교과학습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성적 중심의 주입식 입시공부가 아니라 개인의 필요에 따른 자발적 학습을 통한 인성교육을 지향해 모둠 토론, 발표, 체험과 실습 위주의 수업을 운영한다.
학생지도 소홀해 학생·학부모 반대 불청객 전락
그러나 혁신학교는 학교현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혁신학교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혁신학교는 학습지도에 소홀해 학생들의 성적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전교조 교사들이 몰려있는 고교 혁신학교 학생들의 성적은 보통학력 이상이 59.6%로 전국 평균(82.8%)보다 낮은 반면 기초 학력 이하(미달자 포함)는 40.4%나 됐다.
중3 수학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중은 11.1%에 달했는데, 2년 전(4.9%)보다 약 127%나 증가했다. 고2 수학 과목 역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중은 같은 기간 5.3%에서 10.4%로 약 2배로 늘었다.
성적하락 은폐 전교조 교사들 각종 시험 폐지 주장
그러나 전교조 교사들은 성적 향상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성적 하락에 대한 책임을 은폐하고자 정기고사, 학업성취도평가 및 각종 모의고사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학생·학부모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변두리지역 학교들은 특별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혁신학교를 많이 신청하지만 교육열이 높은 중심지역 학교들은 성적을 경시하는 혁신학교를 거부해 서초구(4.5%), 송파구(12.5%), 강남구(19.4%)에 비해 변두리 소외지역인 중랑구(59.1%), 금천구(52.9%), 동작구(45.0%)가 월등하게 혁신학교가 많다.
그로 인해 변두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원하지 않아도 자녀를 혁신학교에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어서 공평하지 않은데 대한 불만이 많다.
강한 집단주의 교육에 계층 간 대립, 갈등, 분쟁 조장
혁신학교는 민주적 운영이라는 명분으로 단위학교의 기관장인 학교장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전교조 리더 교사가 중심이 돼 ‘민주적 학교공동체’, ‘전문적 학습공동체’, ‘윤리적 생활공동체’ 등 공동체성이 강한 집단주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 개인의 선택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교장과 리더교사가 자주 충돌해 학교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이 좌편향된 종북적 정치이념교육을 해도 실질적으로 통제할 방법이 없다. 이것은 진보정부, 진보교육감, 전교조의 일치된 의식이기에 더욱 심각하다.
평소 수업에서는 사회 현안문제를 주제로 한 논쟁수업을 통해 사회 계층 간의 대립, 갈등, 분쟁을 조장하고 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부정하며 북한 독재체제를 옹호 지지하는 반통일적 종북교육으로 어린 학생들의 건전한 국가관, 민족관, 통일관을 호도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장 자격증 없는 전교조 교사 교장 승진 의도까지
학부모들의 끈질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와 진보교육감들이 혁신학교 지정을 포기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내부형 공모교장제를 시행해 교장 자격증이 없는 전교조 교사를 교장으로 승진시키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그 목적을 위해 혁신학교에 전교조 교사들을 집중 배치시켜 놓고 실질적인 학교 운영권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평소에 학교 운영에 비협조적인 전교조 교사들은 학사운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자격 상태에서 교장으로 곧바로 승진·임용되면 학교장에게 요구되는 전문성, 사명감, 경험, 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학교운영과 학생교육에 많은 혼란과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기존의 연구학교는 학교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목표를 정해 실천·운영했는데, 혁신학교는 학교현장의 요구가 아니라 교육감이 제시한 추상적·총체적 제도개선 지표를 혁신학교가 수행하도록 상명하복의 권위주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그런 이념이나 개선지표는 ‘교육기본법’이나 ‘초중등교육법’이 정하고 있는 학교교육의 목적과 충돌할 뿐만 아니라 학교현장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교육체제와는 맞지 않는다.
혁신학교가 표방하는 이념들의 내용이 극히 정치적이며 더구나 사회의 현실적 요구나 필요와 동떨어져 있어 학생·학부모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혁신학교를 수용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진보교육감 주도 막대한 예산 소모성 경비로 지원
진보교육감들은 일반학교들이 혁신학교를 지원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예산은 당연히 일반학교에 경상예산으로 배정돼야 할 돈이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의 경우 매년 110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규모의 교육예산을 교육감의 홍보성 사업인 혁신학교 지원에 배정하는 것은 예산회계 규칙에도 어긋나는 형평성을 잃은 불공정한 예산배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혁신학교에 지원되는 교육예산은 소모성 비용으로만 지출하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있어 엄청난 예산이 학교교육 환경여건 개선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낭비적으로 지출되고 있어 그 무책임성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예산은 낙후지역 학교에 배정해 교육환경 여건 개선비로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념이나 실행목적에서 현행법의 한계를 넘은 혁신학교는 국회에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 한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대신 종래의 연구학교 운영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전교조 교사를 혁신학교에 집중 배치하지 말고 전체 지역별, 학교별로 골고루 분산 배치해야 특정지역 학교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형평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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