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혁신 방향 잘 잡았지만… 혁신 속도 더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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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규제혁신정책 추진방향’ 규제전문가 조사
전문가 10명 중 6명 “전반적으로 긍정적… 속도 느려”
갈등규제·신산업규제·기업투자규제 등 연해 해결해야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1-17 12:07:58

전문가들이 평가한 현 정부의 규제혁신정책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제도 개선 속도는 더딘 것으로 나타나 실제 성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7일 규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정부 규제 혁신정책 추진방향’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6명 꼴로 규제혁신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낸 이유로 ‘규제혁신 목표설정이 잘 됐다’(57.7%)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규제혁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표명(19.2%)’ ‘범정부적인 규제혁신 동참(11.5%)’을 꼽아, 정권 초반 전방위적인 규제혁신 분위기 조성과 정책의 방향설정이 제대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규제혁신 체감도 낮음(45.5%)’ ‘더딘 추진속도(27.3%)’ ‘정책 구체성 부족(18.2%)’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규제심판제도, 규제혁신추진단 등 현 정부에서 신설된 규제혁신 추진제도가 눈에 띄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 셈이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규제혁신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42%로 절반을 넘기지 못했다. 정권 초기인 점을 고려했을 때 아직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이 32%로 꼽힌 것도 영향을 줬지만, 부정적이라는 평가도 26%에 달한다는 점으로 봤을 때,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규제학회장을 맡고 있는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보장하겠다는 원칙하에 규제혁신을 정책 중점사항으로 삼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다수의 부처들이 Top-down 방식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다보니 국민이나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혁신의 체감효과가 낮고, 홍보효과도 제대로 나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올해 시급한 규제개선이 필요한 분야로는 갈등규제(26.0%)를 꼽았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비대면 진료, 공유경제와 같이 신산업과 기존 산업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규제개선이 쉽지 않지만,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다.

다음으로는 규제가 기술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사업화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산업규제(21.9%), 여러 부처의 규제가 얽혀있는 덩어리규제(15.8%), 기업의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인허가 등 기업투자관련 규제(13.0%) 등이 꼽혔다.

윤석열정부의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과제 Top5로는 △정부 핵심 아젠다 설정 △이해관계자 갈등조정시스템 마련 △민관협력 강화 △규제혁신추진체계 정비 △공무원 행태개선 등을 꼽았다.

개별 기업 건의에 기반한 규제혁신과제 발굴 방식은 현장애로를 해소하는데 효과적일지는 몰라도, 전방위적인 규제환경 개선이라는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핵심 규제혁신 아젠다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규제혁신체계와 과제를 전략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기존산업과 신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이 첨예하다 하더라도 경제 발전을 위해 개선 필요성이 큰 과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갈등조정시스템을 가동해 조정·중재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으로 나타났다.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그간 규제혁신은 특정기업을 위한 특혜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어 여론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하고 결국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정부의 규제혁신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의 목표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라는 것과 그 수혜자는 결국 모든 국민이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 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전 부처에 걸친 전방위적 규제혁신의지를 보여준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실제 제도정비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한 개선을 바라는 민간의 기대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정부가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투자지원 등 지속적인 규제혁신 계획을 밝힌 만큼 제도개선에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찬 기자 gc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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