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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로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가운 고학력·고숙련 고령층 인력 활용이 부각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3일 SGI 브리프인 ‘고령층 일자리의 재발견’ 보고서를 발표했다.
고령 인력 활용은 저출산에 따른 생산인구 해결을 위한 해결책으로 거론된다. 생산가능인구는 2030년까지 매년 30만 명 줄어들고 2040년까지는 매년 50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0대 인구 중 대졸 이상 비중은 지난 2010년 21.1%에서 2020년 38.2%로 늘었고 60세 이상 인력에서는 2010년 9.9%에서 2020년 15.3%로 상승했다. 또한 일반 국민 대비 55세 이상 디지털 정보화 역량이 2014년 23.5%에서 2023년 55.3%로 증가하며 디지털 활용능력도 개선됐다.
SGI에 따르면 2024~2030년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1.5%로 예상되나 60세 이상 고용률을 현재보다 5%p 올릴 경우 잠재성장률이 0.1%p 증가하며 소득세 수입 또한 5784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SGI는 고령층 고용 확대가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소득 불평등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현저히 높아 이들의 인구 비중 증가가 경제 전반의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고령층의 은퇴 시기를 늦춘다면 가구 간 근로 및 사업소득 격차가 줄게 돼 소득 불평등 확대를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GI는 고령층이 젊은 층의 일자리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자리의 세대 간 효율적 분업 △AI·로봇 기술을 활용한 일자리의 고령 친화도 향상 등이 꼽혔다.
한편 대한상의 SGI는 현재 고령층 인력 활용이 활발하지 못한 이유로 노동 시장의 유연성 부족을 지적했다.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은 “고용은 기업이 주도해야 하는데, 현재 국내 노동시장은 생산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임금체계 등으로 고령층 고용 확대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이 크다”며 “기업들이 고령층 노동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 형태를 개발하고 맡은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보상을 받는 직무급제로의 개편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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