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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맡는 교사 가운데 기간제 교사의 비중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초·중·고등학교 담임 중 기간제 교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전체 담임 교사 23만 5970명 가운데 기간제 교사는 15.6%(3만 6760명)를 차지했다.
초·중·고 담임 교사 6명 가운데 1명꼴로 기간제 교사인 셈이다. 2019년 11.1%였던 기간제 담임 교사는 2022년 14.8%로 상승했고 지난해에는 1%포인트(p) 가까이 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은 기간제 교사 비율이 21.3%로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높았고 경북(18.5%), 경남(18.5%), 광주(17%), 서울(16.7%) 등의 순이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육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제 교사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이에 각 교육청은 정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배정한다.
담임 교사를 맡은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정규직 교사들의 담임 교사 기피 경향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학생, 학부모 등을 상대로 한 감정노동을 비롯해 업무가 늘어 담임 교사를 꺼린다는 것이다.
기간제 교사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받은 모습이다. 지난해 초·중·고 기간제 교사는 5만 5822명으로, 4만 1198명이었던 2019년과 비교하면 35.5% 증가했다.
진선미 의원은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에게 짐을 떠넘기는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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