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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금리 인상에 이어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추가 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시중은행에 디딤돌 대출 취급을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 가격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최대 2억5000만 원(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또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최대 70%(생애 최초 구입자는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하지만 실제 대출 시에는 세입자에게 보장되는 최우선변제금 즉 소액임차보증금인 이른바 ‘방 공제’(서울 기준 5500만 원)를 차감한 금액만 대출된다. 기존에는 보증상품을 통해 이 금액을 대출에 포함시킬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제외하면서 대출 규모가 줄어든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적용되던 LTV 80% 기준도 70%로 하향 조정된다. 아울러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대출 역시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후취담보 대출은 아파트 준공 전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소유권 설정 후 그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완공 예정인 아파트에 입주할 계획이 있는 경우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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