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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은행이 기준금리 하락에도 가산금리를 올리며 대출 이자 수익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신용대출 가산금리 격차도 최고 9%p로 차이가 컸다. 은행 자체적으로 가산금리 정할 수 있는 게 배경으로 꼽힌다. 문제는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를 어떻게 산출되는지 소비자로서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자율에 맡긴 가산금리 책정 방식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카이데일리가 27일 은행연합회에서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확인한 결과, 은행 19곳 중 11곳이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평균 가산금리를 높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은행은 평균 가산금리를 8월 4.77%에서 9월 4.87%로 올렸다. 같은 기간 은행 평균 기준금리가 3.54%에서 3.47%로 내려간 것과 상반된다.
은행별로 보면 광주은행이 신용대출 가산금리를 4.49%에서 4.65%로 0.16%p 올리며 상승 폭이 가장 컸다. SC제일은행 0.15%p KB국민은행 0.11%p 하나은행 0.09%p 전북은행 0.09%p IBK기업은행 0.08%p iM뱅크 0.08%p 우리은행 0.04%p BNK경남은행 0.04%p BNK부산은행 0.03%p 카카오뱅크 0.01%p 등도 한 달 전보다 가산금리를 높여 잡았다.
은행들이 금리 인하기에도 가산금리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은행 자체적으로 가산금리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금리는 코픽스(COFIX) 등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다음 가감조정금리를 빼서 결정된다. 가산금리·가감조정금리는 자율 영역으로 시스템에 맞춰 알아서 정한다.
문제는 은행이 어떤 근거로 가산금리를 책정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가산금리는 크게 △ 각종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비용(리스크·유동성·신용프리미엄 등) △대출 취급에 쓰이는 비용(업무원가·법적비용 등) △은행 자체 마진율(기대수익률) 등으로 구성되는데 세부 산정 방식은 영업 기밀이다. 가산금리를 높게 책정한다고 해도 자사 유리한 대로 설명하면 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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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윤수진 기자] ⓒ스카이데일리 |
이렇다 보니 은행 가산금리는 천차만별이다. 지난달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을 취급한 19개 은행 중 평균 가산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SC제일은행으로 11.57%에 달했다. 평균 가산금리가 가장 낮은 케이뱅크(1.95%)와의 격차는 9.62%p였다. 가산금리가 5%를 웃돈 곳은 한국씨티은행 6.6% 전북은행 6.05% iM뱅크 5.96% 등 7곳이었고 카카오뱅크 2.47% BNK경남은행 2.91% 등은 3%를 밑돌았다.
가계대출에서도 은행 간 금리 격차는 컸다. 지난달 가계 신용대출을 취급한 은행 17곳 중 평균 가산금리(서민금융 제외)가 높은 곳은 전북은행으로 7.72%였다. 가산금리와 가장 낮게 책정한 카카오뱅크(1.85%)와 비교해 5.87%p 높은 수치다. 광주은행(4.25%)·KB국민은행(4.22%) 등은 가산금리가 4%를 웃돌았고 IBK기업은행(1.97%) 등은 2% 내외의 가산금리를 책정했다.
정치권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가산금리 구성 항목 중 법적비용에서 예금보험료·교육세·법정출연금을 제외하고 가산금리의 세부 공시 항목을 대통령으로 정해 영업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내역은 공개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4개월 지난 현재까지 발의안은 상임위원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은행이 과점 체제로 수익을 내는 만큼 가산금리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부장은 “라이선스를 받아야 은행을 차릴 수 있는 등 특수성 또는 특혜를 받는 상황에서 영업 기밀을 이유로 가산금리 산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건 문제다”며 “과점 체계에서 대형 은행들끼리 암묵적인 담합을 할 유인이 크고 투명성 및 정보 비대칭 문제도 안고 있어 어떤 기준으로 가산금리를 산정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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