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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하원 공동으로 마련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서 주한미군 병력 현 수준 유지 및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공약이 재확인됐다. 10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이 단일 국방수권 법안상의 ‘인도·태평양 지역 국방 동맹·파트너에 대한 의회 인식’에서 미 국방장관이 역내 동맹 및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말하며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비교우위 증진을 위해 한국·일본 등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엔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원하고자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 배치된 주한미군(현 2만8500명)을 유지하며 상호 국방 기반을 강화하고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한다”는 명시가 있다. 또한 내년 3월1일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부 계획서 제출이 주문됐다.
이에 따라 향후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해야 할 계획서엔 △비상 및 위기 상황시 한·미 간 핵협의 과정 △한·미 간 핵 및 전략 기획 △한·미 간 재래식 및 핵(능력) 통합 △안보· 정보 공유 방식 △대(對)한국 확장억제 강화에 들어갈 예산·인력·재원 등이 포함된다. 의회는 한·미·일 3국 간 국방협력 진전 방안을 별도 보고할 것도 요구했다.
다만 ‘현 수준 주한미군 유지’ 및 ‘확장억제 공약’이 NDAA에 늘 보이던 표현이긴 하나 강제성은 없으며 가변적이다. 주한미군이 오히려 증강될 수도 있다. 의회가 트럼프1기 때 주한미군 규모를 적시해 그 이하로 줄일 경우 관련 예산을 사용 못하도록 한 것은 미군 철수·감축을 우려한 조치였다. 트럼프가 그런 의사를 밝힌 바 없기에 그를 향한 편견에 기인한 측면이 커 보인다. 이번 NDAA 국방 예산은 전년도보다 1% 증가한 8952억달러(약 1285조 원)다. 상승치를 최대 1%로 작년 여·야가 합의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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