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엮으려 롯데리아 HID 계엄 모의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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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조본, 사전모의 여론 조성 혈안
“계엄은 대통령 통치행위의 일환” 일축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18 14:16:46

▲ 노상원(62·예비역 육군 소장·왼쪽) 전 국군정보사령관·문상호 정보사령관(육군 소장) 등이 '전·현직 정보사령관, 롯데리아서 계엄 모의했다는 등'의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해당 의혹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단위 폭동' 등의 내란죄 성립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18일 나왔다. 연합뉴스

노상원(62·예비역 육군 소장) 전 국군정보사령관·문상호 정보사령관(육군 소장) 등의 햄버거집 계엄모의 주장은 형법상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을 어지럽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로 몰아가려는 전략이 숨겨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관건은 ‘특수공작 요원(HID) 동원 사전 모의’가 핵심인데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당시 회동에 참여했던 전 모 대령의 진술을 받아 언론에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18일 “HID 동원 사전 모의 증언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는 것은 ‘지역 단위의 폭동’으로 몰아가서 내란죄를 성립시키려는 경찰의 꼼수”라며 “계엄 병력 투입 관련 707 특임대대 이야기가 나오다가 쏙 들어가면서 갑자기 HID ‘암살조’가 미리 운용돼 폭동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내란죄 성립 프레임을 짜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형법 제87조의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폭동’과 ‘국헌문란의 목적’이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어지럽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가 해당한다. 법조계는 ‘폭동’을 다수인이 결합해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는 단순히 다수인이 집합해 폭행·협박을 지방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교란할 정도로 해석한다. ‘국헌문란의 목적’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고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에 해당하려면 국헌(헌법)을 어지럽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하는데, 윤 대통령 측은 ‘두 시간짜리 내란은 없으며 적법절차적으로 행사된 비상계엄 권한’ ‘계엄 요건 및 행사에 관한 판단은 대통령의 몫, 통치행위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내란죄를 야당의 음해라고 반박해왔다.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 권한 행사로서, 결코 폭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관계자는 “윤 대통령 발언을 뒤집기 위해 폭동, 협박이 성립하려면 ‘한 지방의 평온을 해서 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HID 요원들의 주요 임무는 ‘북파 공작과 요인 암살’”이라며 “HID 요원 투입 모의를 근거로 하여 내란 의도를 확실시하고 이후 내란죄 성립 요건으로 몰아가려는 야권의 꼼수”라고 풀이했다.

최정예 북파공작원으로 구성된 특수첩보부대 HID는 요인 암살과 체포 등이 주 임무로 ‘김정은 암살조’ ‘김정은 참수조’로 불린다. 더불어민주당과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은 계엄령 해체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국회로 체포조가 투입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대가 아닌 국군정보사령부 예하의 특수정보부대(HID)가 투입됐다는 주장을 거듭 이어왔다.

관련해 검찰과 윤 대통령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조본은 전날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1일 노 전 사령관과 문 사령관이 경기 안산시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정보사 예하 부대 소속 정모·김모 대령과 만나 “계엄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롯데리아 계엄 모의’를 전날 언론에 알렸다. 해당 사실이 가장 먼저 알려진건 좌파 성향 JTBC 단독 보도에서였다. 국조본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 대령을 인용한 것이다. 그는 문 사령관이 “(이달과 지난달 중순쯤) 부대원 중 사업(공작) 잘하는 인원 2개 팀, 팀당 15∼20명을 소집하라” “노 전 사령관이 당시 ‘너희는 선관위 전산실로 가라’고 했다”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등의 전·현직 정보사령관 지시라고 진술에서 주장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노상원은 정보사와 별도로 방첩사 합동수사단 내에 제2수사단을 꾸려 ‘노상원 라인’을 구축한 다음, 이 조직을 통해 OB(예비역)를 이끌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는 편제에 없었던 조직으로 계엄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으로 노상원은 일명 ‘돼지부대’로 알려진 HID(특수임무대)와 암살조 등 북파 공작부대를 사실상 조정·통제했다고도 한다”고 알렸다. 이들은 “노상원이 장군 인사에 개입해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인적 영향력 행사를 통해 주요 인원을 포섭한 정황으로 노상원이 계엄에 개입한 구체적 정황이 밝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야권의 움직임을 두고 ‘사조직’ ‘비선’ 등을 통한 계엄 모의가 ‘암살 조’ 운영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내란죄 성립 요건을 끼워 맞추려는 ‘여론 조성’이라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

한편, 공조본은 15일 노 전 사령관과 문 사령관을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했다. 문 사령관은 검찰이 경찰의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아 석방됐으나 이날 공수처에 긴급 체포됐다. 노 전 사령관은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으로 노 전 사령관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다. 문 사령관 사건은 공조본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됐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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