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당 폭거에 비상계엄… 분권형 개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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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기 유발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
“제왕적 대통령·의회 구조 바꿔야… 李 협조하라”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11 13:31:27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원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꼽으며 분권형 개헌을 촉구했다. 여야는 사흘간의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및 개헌 등 쟁점을 두고 충돌할 전망이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지만 왜 비상 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봐야 한다”며 △거야(巨野)의 29차례의 연쇄 탄핵 △23차례의 특검법 발의 △38차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유도 △셀 수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처리 등을 계엄 선포 원인으로 꼽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우리 헌정사에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이런 야당은 없었다”며 “국정 혼란의 주범·국가 위기의 유발자·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권 원내대표의 연설에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고성이 터졌다. 권 원내대표는 “8개 사건·12개 혐의·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할 분권형 개헌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분산할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분권형 개헌 필요성 이유로는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 경쟁은 사생결단이 된다. 극단적 정쟁이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지속된다. 지금처럼 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 대통령 실패가 야당 집권의 길이 된다”며 “그렇기에 (야당은) 사사건건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파국으로 몰고 간다. 이런 권력 구조에서 정상적 국정 운영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통령은 제왕으로 시작해 식물로 끝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제왕적 의회’ 권력 남용을 제한할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민심을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해야 한다”며 “승자 독식과 지역 편중의 선거구제 역시 개편이 필요하다. 협치와 공존이 가능한 구조로 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개헌 협조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개헌을 외면 중이다. 대권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무리한 여야는 12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할 예정이다. 대정부질문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개헌 등이 될 전망이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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