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정부효율부 '권한정지' 소송에서 머스크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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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4개州 법무장관 신청 기각… 향후 유사 소송 계속될 듯
대법원은 보수 우위 구도… 항소해도 결론 뒤집어질 가능성 희박

임명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19 17:12:49

▲ 1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일론 머스크가 정부효율부 업무를 브리핑하고 있다. 특히 국제개발처(USAID) 관련 내용과 폐지 발표는 충격적이었다. 1만 명 이상의 직원을 거느리고 연 65조 원 예산을 쓰는 이 조직이 지난 수십년 의미불명의 일, 무엇보다 좌파 아젠다에 관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AFP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래 가장 강렬한 화제를 몰고 다니는 게 ‘정부효율부’(DOGE)다. 고질화된 예산낭비 척결을 위해 마련된 이 조직이 일론 머스크에게 맡겨진 가운데 민심의 강력한 지지가 있는 반면 저항도 거세다. 그러나 머스크를 상대로 야당인 민주당 소속 주(州) 정부들이 제기한 ‘권한 중지’ 소송에서 법원은 머스크의 손을 들어줬다. 18일(현지시간) AP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DC연방지법의 타냐 처트칸 판사가 14개주 법무장관들의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처트칸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주들이 의회 입법으로 설립되지 않은 정부조직에서 선출되지 않은 개인이 견제받지 않고 행하는 권한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합당하다”면서도 권한중지 신청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원고 측이 머스크와 DOGE의 권한을 긴급히 중지해야 할 사유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앞서 애리조나·미시간·뉴멕시코 등 14개 주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비공식 정부 기관인 DOGE를 설립해 청문회를 통한 상원 인준 없이 머스크에게 광범위한 권력을 부여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머스크와 DOGE가 교육부·노동부·에너지부·교통부 등의 정보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과 해당 부처 공무원을 해고하고 강제 휴가를 보내는 것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역시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달 20일 트럼프 취임 직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출범한 정부효율부의 공식 명칭은 ‘미국 정부효율 서비스’(United States DOGE Service·USDS)로 백악관 비서실 직속 편제다. DOGE란 작년 대선 정국에서 유세에 나선 머스크가 자신이 지지해 온 가상화폐(DOGE) 이름과 맞춰 ‘Department of Goverment Efficiency’(정부효율부)의 준말로 사용돼 왔다.

억만장자 기업인 머스크가 DOGE를 통해 트럼프 2기 정부의 연방정부 인력 감축과 지출 효율화 등 대규모 구조조정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날 결정에 앞서 전날 법원에 제출된 서면에서 백악관은 머스크의 공식 지위가 ‘백악관 고문’이라면서 “다른 고위 백악관 고문들과 마찬가지로 머스크에겐 정부 결정을 직접 내릴 실질적·공식적 권한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원이 일단 머스크 측의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DOGE의 법적·행정적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대법원까지 간다 해도 보수 우위 구도라서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적다. 한편 트럼트가 18일(현지시간) 공개된 폭스뉴스 인터뷰에 머스크와 함께 임했다. 그는 “이해충돌이 생긴다면 머스크가 (업무에) 관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머스크또한 “난 대통령에게 아무것도 요청한 게 없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스스로 물러날 것”이라며 화답했다. 이는 지난주 백악관에서 진행된 것으로 두 사람 공동 인터뷰는 처음이다.

임명신 기자 imms@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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