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0’ 김건희 운명의 날 다가온다… 구속여부 13일 새벽 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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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의혹 쟁점… 주가조작·공천 개입·청탁 수수
법원, 혐의 중대성·증거인멸 가능성 집중 심리
특검 “자료·진술 확보 위해 물리적 접촉 차단 필요”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8-10 14:58:59

▲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장면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는 개인의 신병 처리 문제를 넘어, 전직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기록을 남길지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결과는 13일 새벽쯤 나올 전망이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심문에서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하고 약 8억1,0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뒤 특정 인사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매개로 통일교 인사에게서 6,000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받고 청탁을 들어줬다는 ‘청탁 수수’ 의혹이 핵심 쟁점이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물증과 진술이 혐의를 뒷받침할 만큼 충분한지, 김 여사가 혐의를 부인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지를 집중 심리할 방침이다. 판단 요소로는 과거 진술 번복,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거부, 사건 관계자 접촉 정황 등이 거론된다.

법조계는 최종 판단이 △세 가지 혐의의 중대성 인정 여부 △관계자와의 입 맞추기나 핵심 증거 훼손 가능성에 달려 있다고 본다. 범죄의 법정형과 사회적 파급력, 입증 수준을 종합해 중대성을 가늠하고, 증거인멸 우려는 진술 변화, 전자기기 잠금 해제 거부, 관계자 접촉 여부 등을 세밀히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세 건의 의혹 모두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김 여사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이미 수차례 조사받은 전직 행정관 등 핵심 관계자들과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자료와 진술 확보를 위해 피의자와 핵심 관계자 간 물리적 접촉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정치적 해석은 각자의 몫이지만, 수사는 법과 증거에 근거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의무”라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영장 청구가 단순한 도주·증거인멸 방지 차원을 넘어, 확보하지 못한 자료와 새로운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면 진술 변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존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으로 풀이된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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