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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수사·시장감시 기관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방안을 점검하고 합동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 고도화와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의 신속 집행을 통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자본시장에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4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7월 관계기관이 함께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향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조사 실적과 지난달 말부터 가동 중인 개인 기반 시장감시체계의 운용성과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올해 7월 9일 발표한 실천방안의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당시 방안에는 거래소 내 합동대응단 설치, 감시체계의 개인기반 전환, 인공지능(AI) 도입, 지급정지와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 선임 제한명령 등 행정제재의 적극 활용, 상장폐지 제도 개선을 통한 부실 상장사 적시 퇴출 등이 담겼다.
실천방안에 따라 7월 30일 출범한 합동대응단은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 내부에 설치됐다. 합동대응단은 1·2호 사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와 압수수색 조치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1호 사건은 전문가 집단과 재력가가 연루된 약 1000억 원 규모의 시세조종 범죄로 합동대응단이 혐의를 포착해 압수수색과 계좌 지급정지를 동시에 집행했다. 2호 사건은 금융회사 고위 임원이 주식 공개매수와 관련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혐의가 적발된 사안이다.
불법이익 환수 장치도 강화됐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개정해 올해 지난달 22일부터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했다. 부당이득의 0.5~2배였던 기본 과징금 범위를 1~2배로 높이고, 시장질서 교란행위도 1배 이상 부과하도록 조정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33%까지 가중하고, 임원 선임 제한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기간도 최대 66%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시장감시 방식도 계좌에서 개인으로 전환됐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387조의2 제 4항 개정을 통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한 자료를 활용해 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거래소는 지난달 28일부터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기존에는 계좌별로만 거래를 들여다보는 방식이어서 동일인 연계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여러 계좌를 하나의 개인으로 묶어 이상 징후를 보다 정교하게 추적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합동대응단의 조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과제도 논의됐다. 참석 기관들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시장 인식 전환을 위해 조사 인력과 역량, 인프라를 꾸준히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합동대응단 조사와 검찰 수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압수수색과 지급정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주문했으며 구체적인 개선 방향은 법무부·검찰 등 관계기관과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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