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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와 금리단층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은행과 제2금융권 사이에 남아 있는 금리 격차를 줄이고 금융회사가 지속적으로 포용금융에 나설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와 평가체계까지 함께 손본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금융산업분과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신협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금융산업분과는 남재현 국민대 교수를 분과장으로 학계·연구원·시민단체·금융회사 임직원 등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금융위는 민간 금융부문의 포용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분과 특성을 고려해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 저축은행, 캐피탈사, 상호금융 등 각 업권 전문가를 폭넓게 포함했다.
분과는 앞으로 네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소분과를 운영한다. 핵심 과제는 △중저신용자 대상 자금공급 확대와 금리단층 해소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합리화 △상호금융 제도 개선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평가체계 구축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중신용자의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7.9%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5.8%에서 14.5%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신용대출 잔액은 상위 50% 차주가 160조6000억 원, 중간 50~80% 차주가 101조9000억 원, 하위 20% 차주가 83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평균금리는 상위 50%가 5.0%, 중간 50~80%가 7.9%, 하위 20%가 13.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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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의 높은 대출원가와 신용평가 역량 부족, 한도에 민감한 차주 특성 등이 금리 격차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올해 4월 발표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의 후속 논의를 이어가면서 중저신용자 대상 금리 인하 방안과 은행·제2금융권 협업 프로그램을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권의 새희망홀씨,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등 업권별 자체상품의 제도 개선 필요성도 들여다본다. 보험과 카드업권처럼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금융 분야에서는 중저신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 과제도 논의한다.
건전성 규제도 포용금융 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비한다. 금융당국은 단기적이고 기계적인 건전성 확보에 치우친 규정이 포용금융 확대를 가로막지 않도록 위험가중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등을 폭넓게 검토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카드·캐피탈업권의 민간중금리대출 규제 인센티브 확대 등 이미 발표한 제도 개선 과제도 속도를 낸다.
상호금융 부문은 별도 소분과를 통해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포용금융 우수조합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수익성·유동성 지원, 포용금융 관련 예대율 등 규제 인센티브 제공, 포용금융 실적의 경영평가·포상 반영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다.
금융회사 평가체계도 손질한다. 금융당국은 포용금융을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금융회사 시스템에 내재화하기 위해 서민분과의 포용금융 종합평가, 총괄분과의 포용금융 지배구조 내재화 논의와 연계할 방침이다. 우수 포용금융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시스템을 안착시키려면 금융회사 스스로 중저신용자 영역으로 자금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금융당국은 소분과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입법과 예산 지원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 협력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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