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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변리사의 92%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기업은 특허 출원 단계는 물론 권리 확보 이후 사업화·거래·분쟁 대응 단계에서도 가까이에서 도움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광주 목포)이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대한변리사회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7일 기준 개업 변리사 4867명 중 4490명 (92.3%)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벤처기업(64.9%)·벤처투자금(73.8%)·벤처캐피탈 (88.0%) 보다도 쏠림이 심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에 4146명이 집중돼 있고, 경기 299명, 인천 45명 순이었다.
반면 비수도권은 372명(7.6%)에 그쳤다. 그것도 절반 가까이(175명)가 대전에 있다 . 대전을 빼면 197명(4.0%)으로 서울 (4146 명 )의 20분의 1도 안 된다. 전남·전북·세종은 각 5명, 강원은 2명에 그쳤다.
변리사 1명당 벤처기업 수 역시 지역 간 불균형이 극심했다. 벤처기업 64.9% 벤처투자금 73.8% 벤처캐피탈(VC) 기업 88.0%가 수도권에 위치한 한 데 비해 변리사는 92.3%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탓이다.
서울 2.8곳으로 전남광주 85.2곳에 비해 30배 차이가 났다. 강원(391.5곳)·전북(202.0 곳)·충남(199.4 곳)은 100곳을 훌쩍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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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문가가 없는 지역에서는 지식재산처가 운영하는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사실상 유일한 창구다. 그러나 센터 지원사업은 대부분 권리화와 IP 전략 컨설팅 위주여서, 투자 유치·기술 거래·분쟁 대응 등 권리화 이후 단계는 사실상 공백이다.
정부는 올해 3개 권역 센터를 '지식재산종합지원센터'로 확대해 창출부터 사업화·거래·보호까지 종합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간판만 바뀌었다. 별도 예산 없이 기존 센터 예산을 그대로 쓰고, 사업화·거래·보호는 기존 사업 '연계'에 그친다. 거래전문관은 권역당 1명, 사업화 R&D 연계 지원 기업은 12곳뿐이다.
균형발전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3곳 중 1곳은 수도권이고 예산도 수도권 (21억7000만 원)이 가장 많다. 5극 3특 가운데 5개 권역에는 센터가 없다.
김원이 의원은 "권리화 이후 방치되는 지역 기업을 위해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창출부터 사업화·거래·보호·금융까지 지원하는 '지식재산 원스톱 종합지원 허브'로 개편해야 한다"며 “5극 3특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으로 신속히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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